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경찰 내부 반응

현직 대검찰청의 윤석열 한동훈 김오수 인물평가.

 

참고로 독재 국가의 특징 중 하나가 군과 경찰의 비대한 권력이다. 법치가 아닌 철권통치라는 것.

민주당식 중국식 독재공산주의

 

 

 

웰빙 검찰

 

월급을 달라는 아니고 더 인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던 일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는데.. 일을 하지말라는 경우는 처음보네.

 

다른 기관이였으면 좋다고 환영하며 일좀 줄여줘서 감사하다고

국회의원님께 감사 편지 한 통 쓰고도 남겠는데...

이조직은 이상하게 일을 하겠다고 난리야.

 

하던 일 대부분을 손을 떼라고 하니.. 그동안 뭐가 일이 좋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동안 이상했지..

 

인력에 비해 그 일을 그 인원으로 어떻게 했나. 신기하기도 하고..

 

야근이나 주말 나와서 일했다고 돈이 더나오는것도 아닌데. .
(검사 야근수당 없고, 일반직은 하루4시간이상 초과수당 없음, 57시간이상시 무료봉사)

 

그리고 이제 권한 사라져 민원전화와도 사건관계인에게 우리에게 권한없으니 경찰서 전화 안내해주면되고...

 

뭐 일하다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해도 권한과 의무가없으니.. 심리적으로 부담 가질필요가 없겠네...

 

댓글보니 서민위해서 일을 한적있냐고.. 서민이야기를 하지말고 권한을 내려놓으라는데 내 할일만하고 딱 하고 살아야겠다.

 

그동안 왜 피해자 아픔을. 피의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일을 했는지...

그동안 의무감 처럼 느껴 갈아넣었던 그 시간과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퇴근. 후 어떻게 알차게 저녁있는 삶을 살지 고민해봐야겠다.

 

아니 진짜 존나 웃긴게 검사 포함 수사관 2명 총 3명이서 월 140건을 처분했는데 수사권 조정됬으니 경찰은 인력 예산 더 달라!??? 난 뭐한거지?!?

나도 힘들다 한명 더 붙여달라 했으면 되는거였나??!

새벽 퇴근 새벽 출근 해서 압색 나가고 영장 치고 조사하고 일주일 빽빽하게 살다가 일했는데 조정됬으니 경찰은 인력 예산 추가해달라고?!??! ㅅㅂ 난 뭐한거지?!?

 

중앙지검 인지부서 있을때 보통 새벽 한두시에 들어가고 매월 3주차에 초과 만땅찍어서 4주때부터는 초과 찍지도 않고 그냥 야근했었는데...

뭐가 대단한거라고 그리했는지...

선배랑 밤 11시에 퇴근할때 이정도 시간에만 집에 가도 좋겠다고 웃으며 들어가곤했는데...

그때 나 왜그런거냐...

 

나 강력팀에서 장물수사할때 한달동안 집 두번 들어간적있어 몇년동안 일만한거 같아.. 예전이라 수사비도 넉넉치 않아서 내돈써가면서.. 결론은 몸만상했어..

그냥 웰빙이 최고야..

나도 급할땐 그냥 내돈 제법 썻는데 뭐… 좀 그렇네…ㅋㅋㅋ 고생많아

 

존재의 가치는 부존재 때 명확해 진다. 검찰의 가치는 얼마나 될지 조만간 증명될 듯.

ㅋㅋㅋ이제 검찰청 불꺼져있으면 기자들이 대서특필해줌. 형들 놀고먹는다고

 

검수완박 법안보면 범죄피해자를 위해 고민한 흔적은 전혀없어 오히려 범죄자를 위한 법이야 다들 범죄피해안보게 조심해 수사는 할지 모르겠지만 처벌하기는 쉽지않아

 

시벌 부럽다 가뜩이나 검찰수사관들 일없어서 논다는데 어휴

 

공안직이랑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죠.. 수당체계는 같을거고.. 우리 생각보다 적어요 현업 수사부서는 시간외 수당 많지만 일반수사부서는 수당체계 다를수 없잖아요

파출소보다 적어요 ;; 근데 더 힘든거 같네요..나도 내가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런거 보면 진짜 초근인정 안되서 경찰이나검찰이나 무료봉사가 너무많아요 ㅠ

 

나도 행복해 검찰 단점이 워라밸없는거였는데 이제 진짜 여가시간 갖고 하고싶은거하며 살수있을듯

범죄에... 검경 나눌거있나... 함께 열심히 해야된다고 생각함!

인지수사하면서 압색이나 별건인지, 구속 등 검사님 찾아가면 친절히 대해줘서 난 참 고맙던대

물론 가끔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한 수 배울때도 있고 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수사, 기소로 검경을 나눌게 아니다!

범죄소탕엔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

 

사실,,,,정경심교수 이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되면서 1일 12시간 이상 조사 못하게 하는거 너무 좋아ㅋ그전에는 시간 없어서 저녁도 안먹고 9~10시까지 조사하기도 했었거든. 이젠 할 거 많으면 2번으로 나눠서 오라고 하니 퇴근시간이 보장됨.

 

[길] 과로사 30대 검사의 낡은 수첩 속 '따뜻한 10계명'

 

비록 작년 기사이긴 하지만 검사님들도 매우 힘든 직업이구나...

기사에 나온 검사님 보니까 공부랑 커리어도 정말 잘 쌓았고 일도 잘했네..

 

이제 35살에 애가 3살이라는데 처자식만 남겨놓고 너무 빨리 가셨네ㅠ

평생 공부랑 일만하고 가셨구나...

 

판검사와 행정고시 출신들도 간간이 과로사 뉴스나오던데

고위공무원도 52시간 도입하고 그만큼 사람도 늘리고 워라벨 도입하면 좋겠다...

그분들도 사람 아니냐...

 

노력하고 일한만큼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서 야근해도 수당도 없다던디.....

에구 남은 가족은 어째..ㅠㅠ

검사는 연구관급이고 엄청 일한다

영화나 언론 정치인들이 욕하지

2500명 검사 하나하나가 관청이라 진짜 힘들게 정의를 위해 일한다

 

왜 이런 사람은 일찍 죽냐.. 착하고 바른 사람들은 어딜가나 참..

검사 빛좋은 개살구다~

ㅇㅇ 야근수당따윈 없지

 

인천지검에서 상반기인사때 미제 한건만 남겨두고 인사이동했다는거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을지 상상이 되네요

인사때 미제 한건 남겨뒀다는건.....지청도 아니고 지검에서 그런거라면 진짜 대단한거임

 

검사들 진짜 일많이해요 평생 공부하고 평생일하고,,,

 

사명감이라는 말로 옭아맨 결과는 파국밖에 없음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검사든 노동량에 비례하여 그만큼의 보상과 대우가 보장되어야 함.

 

 

 

검수완박 지랄을 해라

 

여기 아재들 디아블로2 해봤을꺼야

 

디아블로 팔라딘 스킬에 비교를 하자면

경찰수사권은 팔라딘 공격오라로 비교하면 홀리볼트 홀리파이어라고 생각하면 대

 

맵에 널부러져서 꾸엑꾸엑 대는 몹들을 비교적 낮은 데미지이지만 넓은 광역기술로 쓸어버리는 거고 대신 보스 몹 잡알려면 뎀지 드가는 거는 쥐 조오옷 만큼 들어가고 한 세월 걸려 그 시간에 보스몹들은 피가 다시 차지

 

검찰수사권은 (현시점기준) 팔라딘 스마이트라고 생각하면 대 ‘슴’은 1대1 타격기술이기에 맵에 뛰어다니는 몹들 다 잡을려면 한세월 걸려 못잡아.. 대신에 보스 몹은 머리찍으면서 한순간에 골로 보내지

 

과거에 검사들은 수사의 ‘주재자’ 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맵에 있는 몹을 잡을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유일하다고 하였고 경찰들이 쓰는 광역오라 수사권은 우리가 잠시 빌려주는 스킬이고 그 경험치는 곧 우리에게 귀속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식구는 감싸는 폐해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현재 형소법이 패치되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이상황에서 어느 정도만 적응되고 유지되면 검경 협력 관계가 자리잡을것으로 보이는데…

 

참…

경찰수뇌부는 들어라 이제 경찰에서 해머 돌려셔 몹잡을려고 하는데 그건 스킬 만땅 채워야 해머 뎀지가 들어간다
스킬 1.2개 찍고 신나게 몹 중앙에 들어가면 몹이 죽냐?
내가 죽지

 

경찰은 얕지만 넓게 수사하는거고
검찰은 깊지만 좁게 수사하는거다

 

화나는건 민주당 이거 다 알고도 밀어부친다는거

 

수사범위는 모르겠고

민주당은 경찰을 물로보고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응 구정물 정도로 취급할거야

 

 

 

그 월급에 목숨 걸어야하냐는 요즘 경찰보면, 수사권 줘도 잘 되나 모르겠다. 여경들이 지휘하고 남경들 현장뛰는거 아니냐 설마

 

검수완박 결사반대합니다

 

공소유지를 할 사람이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그것도 직접 범죄를 인지하는 수사도 아니고 송치기록에 대한 보완수사도 직접 못 하게 한다는게 말이 되나?

 

구속 송치했는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못해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고 서류 상으로 핑퐁 계속 주고받다가 구속기일 만료되고 볼만할 듯 ㅋㅋ 참

 

그니깐 누가 수사 잘하냐 문제가 아니다. 정작 기소를 하려면 검사가 신빙성 판단을 해야되는데,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나? 물론 증거가 빼박이면 바로 기소한다지만, 사실 증거관계가 아주 명백한 사건은 많지가 않다. 피의자가 부인하고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단 물어보고 들어봐야되는데, 이것을 아예 하지 말라자나. 그럼 검사는 어떡함? 확신이 들때까지 계속 보완수사요구 하는거지. 기록만 핑퐁하는거고. 한번 부르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끝날것을.

 

경찰의 수사는 검찰송치를 위한 수사일뿐이고 진짜 사건수사는 검찰이한다. 기소,유죄를 위한 수사 ㅇㅇ

경찰은 그냥 걸러내는 채의 역할밖에 못하는게 현 수준인데. 조직 내에서 대우도 ㄱㅂㅅ이고

 

 

 

전장연 시위 진압 못 하는 경찰을 탓하지 말고 못 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을 탓해라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권 눈치 보기다

검찰은 정권 눈치 안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 마구잡이로 때려잡았고

경찰은 정부 수립 이후 대대로 눈치 보던 게 본능임

 

그리고 문재인 5년 간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하도록 손발 묶어놓고 정권 눈치 보게 만들었다

지금 경찰 물대포차도 없고 가스차도 없고 최루탄도 거의 없음 (최루탄은 뭐 비상용이라도 남겨둔다는데 거의 불용처분함)

 

그냥 경찰은 몸뚱이 하나로 막으라 시키는데도 경찰 지휘부는 YES맨이 되어 찍소리도 못 함

 

누가 그러더라

이 나라는 쓸데없이 정치신념이 강해서 경찰 탓하지 말고 정치인들 탓하라 해도 소용없다고

맞음ㅋㅋㅋㅋ 그럴수록 우리들 스스로 불편하고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거임ㅋㅋㅋㅋ

 

우리들이 손모가지로 투표 잘못한 죄를 지난 5년 간이 아닌 앞으로 5, 10년 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 인지 못 하고 경찰 탓만 할 거임

 

정신차려라 투표 한 번에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경찰 탓해도 소용없어...

우리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 대통령이 그 모양인데 ㅋㅋㅋㅋㅋ

 

 

니네가 아직도 전장연 시위에서 이동권 운운하는건 토론을 안봤다는거고, 너네가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건지 반증하는거임.
둘이 토론 하는거 한번 봐봐라.
언성높이고 소리지르는거말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반박하는지.

 

동정할거면 서울시 지하철 엘베 설치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올해 초 교통약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된 거 검색 좀 해보고 와서 동정해.

 

275곳중에 254곳은 이미 설치되어있고
설치안된곳은 뚫고 올라갔을때 사유지거나 구조상 어려움등 때문에 설치안된곳 21곳에 불과한데, 나머지도 24년까지 이미 다 설치해주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자신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저상버스와 전기버스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거라고 밝히기도했고.
교통 약자 배려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고 제도권 내에선 할 만큼 했다.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이동권시위는 명목상 언플용일뿐이고,
결국엔 장애인 예산 통과시켜서 연금도 더 주고 집도 주고, 일자리도 달라는 거야 ㅋㅋㅋ
결국 지들 돈달라,일자리달라,집달라 이런 말을 시민들 출근길 인질로 볼모삼아서 하는거라고.

 

근데 진짜 재밌는게 뭔지 알아?

애네가 요구하는게 결국 장애인 예산안 통과고, 180석 가진 민주당에다가 따져야할 일인데 탓하고, 인수위탓하면서 시위 이어가잖아?
그냥 애네는 골수까지 좌파시위단체야.

이석기 석방시위에도 참여하고, 사드설치반대시위에도 참여하고
민주당이랑 애초에 한통속인 놈들임.

 

그리고 지하철 시위 직관해봐라 경찰이 왜 진압 못하는 거 같아? 걔넨 이미 스스로 사회적 약자 프레임 이용해서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 마냥 행동하고 있는 거임.

 

재네 전동휠체어 앞에 철판 부착해놓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들이박고 경찰한테 들이박아서 다리부러뜨리고 이런거봐봐.

지네가 체포될거라 생각하면 저딴짓 못해.
그냥 장애인임을 무기로 전국민 상대로 테러 일삼는거야.

 

 

님들이 운동권 시위만 하던 정치인들한테 몰표주고, 국민의뜻이라면서 국회 180석에 대통령까지 만들어줘놓고서 이제와서 경찰들이 운동권 불법시위 못막아준다고 욕하는건 뭔 염치입니까..?

 

어디 인권 좋아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든 매운맛 체험판 단계인데 이제 좀 체감되시나요?
님들은 출근시간 좀 지각하고 말죠?
장애인들은 경찰들에게는 200kg 넘는 전동휠체어로 가속도붙여서 사람한테 곧바로 들이박습니다.ㅎㅎ

 

제가 기동대 근무할당시에 제 옆에 동료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시민 보호하고, 범죄자 잡는 경찰관이지. 시위꾼들 화풀이용 고기방패는 아니지않습니까?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고기방패 취급받고도 손놓은채 기계처럼 부대 진형만 유지해야하는 무기력한 그 비참한 심정을 아십니까?

이 모든 원인은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 당선이후 모든 기동대는 시위기조가 인.내.진.압.으로 바뀌었거든요.
인내진압이 뭐냐구요?
쉽게 말하면 "구경만 하고 있어라." 입니다.

시위로 인해 국민 다수가 피해보던말던 좌파 시위꾼들이 우선이니 적극적으로 진압하지말고 참고 인내하고 구경이나해라. 라는뜻이죠.

 

대한통운 택배노조 무단점거, 장애인단체 불법 지하철 점거시위, 민노총 시위 다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인권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네. 저 사람들 다 문재인 정권 강성 지지세력이거든요.
인권 중시하는 이 나라 참 좋죠? 네 경찰들도 좋네요. 속에서 열은 날지라도 대놓고 일하지말라고 하니까 괜히 몸싸움 일어날일도 없고, 다칠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겠어요.ㅎㅎ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보건말건 소수의 시위꾼들이 최우선이라니 경찰관들도 나몰라라 구경만 하는 참 멋진 사회네요^^

 

아 참고로 이 인권위놈들은 시위판이 아닌 범죄현장에서도 똑같이 인권이 최우선이라 말합니다.
뉴스보면
"왜 저 범죄자놈 체포안해?"
"저거 왜 풀어주는건데? 돈받았냐?"
라는 생각드는 기사 많이 접해보셨죠?

 

제가 초임시절에는 명백히 현행범 요건 맞는 범죄자는 체포하는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이후 범죄자 현행범체포(강제수사)는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였고, 임의수사(훈방후 추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바뀌었으며, 범죄자들 다 도망가라고 수갑도 뒷수갑 원칙에서 앞수갑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범죄자들 손에 수갑이라는 둔기를 들려주는 셈입니다.)

 

네. 현행범이고, 체포요건 맞아도 사소한 흠결 하나라도 존재하면 인권위에서 "무리한 체포"
"과도한 공권력 남용" 이라면서 불법체포로 규정하고 경찰관에게 징계를 먹입니다.
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흠결 찾으려들면 얼마든지 찾을수있거든요.

 

최근 하나의 예시로 어떤 선배님은 동거녀의 집에서 가정 폭력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징계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거녀의 집이라(본인집 아님) 도주가능성이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ㅎㅎ
그러다가 동거녀랑 분리못한채 경찰관 가고나서 다치거나 칼맞아죽으면 또 경찰관에게는 언론의 비난이 집중될거고 직장마저 잃겠죠.
자기들 기준에서 징계먹이지만 잘못되도 책임 안져주는데 어쩌라는겁니까?

 

무조건 범죄자 인권 우선시할거면 국가가 경찰관 보호라도 해주던가, 잘못되도 책임도 안지고 나몰라라 할거면 현장 경찰관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래도 지룰, 저래도 지룰.
소극행정만이 답이라는말이 최근 5년간 경찰관들에게는 당연한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나라 훌륭하죠?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보다 소수의 범죄자와 소수의 시위꾼들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시되는 이 나라 너무 멋지죠?
양심이 있으면 경찰 욕하지마세요.
님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님들이 뽑은 정부입니다.
인권이라하면 무조건 좋은줄알고 표를 준 여러분의 잘못이고 국민수준에 맞는 정부가 구성되었을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겪어왔던 그 무기력함과 분노를, 여러분은 지금 고작 그 매운맛의 극히 일부분을 체험하고 있을뿐입니다.

 

인천여경사건? 5년전에 비해 현장에 배치된 여경이 4,5배씩 늘어난 지금, 공권력이 극도로 무기력해진 지금, 조만간 님들에게도 벌어질 일입니다.
최소한 문재인과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소극행정하는 경찰 욕할 자격없습니다.

 

 

우리들ㄴㄴ 문재인뽑은 너네들ㅇㅇ

다른건 모르겠고 jot주당이랑 재앙이 뽑은애들은 입쳐다물고 인내하시길 ㅋㅋ

 

 

 

고위 경찰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라던데

 

밑에 경위급들은 죽어날 예정인데

수사권도 넘어오고 경찰 선호도 높아지면

대한민국 역사상 70년만에 (이승만때는 경찰이 검찰보다 더 위) 경찰 >>> 검찰 구도라서

고위 경찰 퇴직자들은 고문이나 갈 자리 너무 많아지고 시장에서도 이직자리가 폭발한다던데

 

참고로 어제 경찰인 삼촌(고위공직자 경찰) 완전 신나서 검찰들 박탈시켜버려야 한다고 하던데 ㄹㅇ임??

 

 

행정경찰들은 이런 개쓰잘때기없는 짓거리만 하고 앉았고 수사경찰들은 일때메 뒤지겄고

 

개같은 상황임. 수사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윗대가리들은 행정보고만 해봤지 아무것도 모르는사람들..헌법을 고쳐야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는데 결론은 수사부서 실무자들만 x됌

 

고위직만 좋아했던 수사권 조정 ㅋㅋ 당연한걸 뭘 물어보나

아니 그냥 경찰 수사부서 전부 검찰로 넘기라고,,,,

고위직들 밑에 팔아서 지들 한 몫 챙기겠다는 심보가 아주 그냥 XXX야~~

 

우리 경찰 수사관들은 검수완박을 반대합니다. 직장협의회? 그딴거 가입도 안했음

직장협의회 분들은 수사라고는 한번도 안해본 파출소 주임님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의견으로 조직전체를 대변하는것이 개탄스럽다

 

수사부서 안늘려… 솔까 고위직들은 수사부서 고충 관심도 없고… 조만간 수사부서에서 격무로 돌아가시는 분들 나올거 같아 걱정된다…

 

우리는 검찰에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가 문제야 ㅎㅎ 어디로 보낸들 거기서 우릴 환영할까... 그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당장 우린 밥그릇이 아니라 목숨줄이 왔다갔다하니까

 

하긴., 검찰수사관들은 그러긋네.. 수사검사야 공판검사라도가면 되긋지만...음.. 왜이지경까지왔는지., .

 

사이버 죽겠어 인원 늘려서 어따가 써 먹는지 지금 순경 신입으로 인원 강제로 발령내고 정신병 올듯

경찰인데 행정요원 내근요원부터 채우니 ㅡㅡ 지구대 수사팀부터 채워야 하는데

 

ㅅㅂ 수사인원좀 늘려줘 학폭 인원 늘리지 말고

인원 안늘음 일만 늘었음

 

수사 절대 안늘린다 ㅋㅋㅋ

경찰인원 절대 안늘어 ㅋ 그냥 수사가 증발되는것 뿐임

 

검찰 5급(조직이 사라지는 측면), 7급(수사 측면) 준비생들이나 그렇지, 나머지는 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거야.

 

외부에서 볼때도 상식적으로 검수완박하면 인원 늘꺼라고 생각하지만,,, 내부 지휘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안해

이런 비상식적인 조직이,,,, 우리야,,,,, 아 근데 왜 경찰하고있냐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서 좀 버티면 나아질거라 생각했었어,,,

근데 바닥밑에 바닥있다는걸 지휘부들이 알려주네ㅎㅎㅎ

이제 수사부서는 계속 기피부서고 수사한지 1년차하는 애들이 최고참이며 베테랑이라는 소리듣는 부서가 되겠지~~

이런식으로 지속되면 피해는 국민과 실무진들이 보게되고 이익을 누리는건 경찰 지휘부들이겠지

 

거기나 여기가 정치에 빌붙는 것들 때문에 실무진들만 피눈물...

블라인드 경찰 검수완박 반대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모습', '선진국에선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이 현장 수사를 전담'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일부제도의 유리한 내용만 보고 그 이외의 내용을 보지 않아서 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가 있는것 이기에 거짓으로 그에 관한 많은 반론들이 있으며 그 근거로는 아래 내용들이 있다.

참고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논지의 이해는 각자 그 논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살펴야 한다. 우선 일부는 수사-기소 분리는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이라는 논지(검수완박)이다. 이들은 미국, 영국을 예로 드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비판 문서에 가보면 알 수 있다시피 법무부는 연방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지만, 연방검사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과 논의 후에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검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이 초동수사를 관장하나, 주검사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검사장실 밑에 설치된 검찰수사관들을 동원하여 보충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주검사들도 연방검사들처럼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금태섭의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관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수사권 행사가 아닌 검찰행정 업무에 더 집중하게 하고, 다수의 수사를 경찰이 하되 그 수사를 검찰이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보수측도 대체로 이런 쪽이다. 그리고 검찰도 대체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속칭 잘 나가지 못하는 땅개 검사나 강력통 검사는 물론이고, 소위 권력에 가까운 공안통, 특수통도 이런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선진국 사례에 더 부합한다. 바로 경찰들이 애써 무시하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런 사례다. 참고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경찰의 인사권, 수사권 행사에도 검사가 관여하는데, 경찰은 그래서 절대 프랑스, 독일 사례를 들지 않는다. 참고로 위와 같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들도 대체로 좋아하는 편인데, 신태훈 전 동부지검장도 논문에서 선진국 사례를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제기를 그렇게 말했고, 김웅 의원, 이완규 변호사 등도 비슷하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을 한국에 도입시킨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군정법령 제213호(현 검찰청법) 제26조가 그 흔적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검찰에 검찰수사관 제도 도입을 권유한 이유는 해방 이후 경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뒤 제도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경찰의 폭주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박찬길 검사 살해사건으로, 광주 검사국에 근무 중이던 박찬길 검사를 여순반란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들이 사건 가담자로 지목하고 자의적으로 총살해버렸다.# 여담으로 이 사건 비하인드도 굉장히 심각한데, 사건이 있고 대략 1년 남짓 후, 이 사건이 법무부장관인 권승렬의 귀에 들어가 권승렬 장관이 당시 내무부 장관인 윤치영에게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 내무부 장관도 처벌 요구를 무시한 점과 이때 경찰은 외청은 고사하고 그냥 내무부 1개 국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박찬길 검사 살해 배후가 내무부 장관이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뭐가 어찌됐든 권력과 결탁해 심각한 일을 저지른 게 당시 경찰이고, 지금도 예전보다 완화되었을 뿐 권력과 결탁하려는 모습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건의 충격이 꽤 크지만 여순반란 이전에도 경찰은 검찰에 계속 비협조적이었고, 이를 파악한 미국 사법제도시찰단이 1947년 7월에 현재로썬 경찰이 협조하지 않아 검찰권의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하니, 검찰 직속의 사법경찰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하여 1948년 검찰수사관 제도가 신설되어 70년 넘게 이어져 온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은 외통수

 

한국법보다 중국법이 좋다는 경찰청장 이형세

 

참여연대 변호사 검수완박 반응

 

경찰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이재명 중국 네티즌 반응

 

민주당은 친일파 정당

 

역사상 중국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