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경찰 검수완박 반대

 

일선 경찰은 찬성할리가 없음 수갑 채워본지 10년넘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수사에 대해 1도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그런데 만약에 법조인인데 찬성한다? 그럼 진영논리에 매몰된 인간임

 

이런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좀 시간을 두고 제대로 해야하는데 당장 수사기능 마비시키는 게 목적이니 뒤가 없네

 

이게 진짜 맞는 말인게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등은 민법도 깊게 알아야지 풀어낼 수 있는 사건이 많음 ㅋㅋㅋ

오죽하면 로스쿨에서 판검사출신 교수님들이 "검찰은 민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겠냐고 ㅋㅋㅋㅋㅋ

근데 경찰들이 민법 아냐고?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 실현되면 금융 카르텔은 살맛나겠네 ㅋㅋㅋ 경찰 수준으로 갸들을 어떻게 잡어 ㅋㅋ 카르텔들이 경찰보다 더 법 전문가들인데

 

노무현 시계도 논두렁이 없는 사실인데 그걸 시계받은 사실자체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임 ㅋㅋㅋ

 

얼마나 인력난이면 중경에서 수사경과 딸 수 있게하고 따면 의무복무 집어넣겠음 ㅋㅋㅋㅋㅋ시보도 안뗀 순경들이 수사? 참 ㅋㅋ

 

이미 공식적인 보고로는 반대의견 표명하지 않았나 경찰 노조단체 하나가 찬성 한거고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검수완박하려는 이유 : 본인들 현재 재판받고 있고 수사앞두고 있어서. 검찰 수사권 뺏어서 비교적 법에 관해서 지식이 적은 경찰을 상대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참고로, OECD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 박탈은 우리나라 헌번에 직간접적으로 위헌소지가 있음. ex) 현재 20 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혐의가 있어서 재판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대한 무력화 시키기 위함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봄

 

민주당은 맨날 민심 타령하면서 지들 빼고 다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국민 팔아서 밀어붙임ㅋㅋㅋㅋ 진짜 민주당한테는 절대로 과반 이상 의석수 주면 안된다

 

검수완박 찬성자 = 범인

 

블라인드 내용대로 단순 잡범들만 잡는거면 지금도 멀쩡히 진행되고있음. 근데 진짜 문제는 권력형범죄, 지능범죄, 경제사범, 때로는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간첩, 산업스파이 등등 국가보안법 위반범들부터가 진짜지. 이게 통과되는 순간 어디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멕시코처럼 국내 치안 무너지는게 한 순간일수가 있다고

 

 

OECD 35개국중

1)검찰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8개국뿐

2)검찰수사권.수사지휘권 둘다 없는 나라는 6개국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의 검찰 보완수사권도 빼앗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검찰로부터 재수사 받을 기회자체를 차단하게 됨

 

경찰에게 검사의 모든 권한을줌으로써 중국식 공안국가화 됨

 

이러한 문제탓에 심지어 좌파인 참여연대나 민변.변협등도 반대하고 학계, 언론계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문재인과 이재명 및 민주당의 온갖 비리를 덮으려 필사적으로 통과시키려함

 

블라인드 대검 직원의 검수완박

 

한국법보다 중국법이 좋다는 경찰청장 이형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은 외통수

 

참여연대 변호사 검수완박 반응

 

경찰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은 친일파 정당

 

역사상 중국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

 

이재명 중국 네티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