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대검찰청 반박

 

 

지역 호족 부활한다니까

 

검수완박 해봐야 정권이 미는 수사는 수사력이 모자랄 일이 없음 ㅋㅋㅋ

사실상 민주당과 민주당 극성지지자 빼고 다 반대하는 법안이다. 제발 이성을 찾자

국민이 싫어하는데다가 당사자인 검찰, 경찰에 법원까지 만류하는 검수완박. 더듬당이 문재명 지키려고 억지로 강행 하는 것

양의 탈을 쓴 늑대정당의 입법구테타를 방관하는자는 오직. 문재명을 숭배하는 내로남불세력들뿐이다

 

존나 웃기네ㅋㅋㅋㅋ

1) 예전제도
고발인 : 고발 - 경찰수사(종결권없음 수사후 검찰로 송치) - 검찰수사후 불기소 - 고검에 항고 - 고검에서 수사후 항고기각 - 대검에 재항고

 

2) 문재앙 1차 조정(현행)
고발인 : 고발 - 경찰수사후 불송치 - 검찰에 불송치결정이의 - 검찰수사후 불기소 - 이하 위와동일

 

3) 감수완박
고발인 : 고발 - 경찰수사후 불송치 - 불복못함 - 검찰청법에 항고규정은 남아있는데 검찰로 불송치이의해서 사건보내는 것을 못함 - 코메디

 

검사들이 이러는거 첨보는듯 진짜 존나 응원해주고싶다

 

 

수정안에 따르면

-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음

 

그럼

내부고발자도 경찰 무혐의 나오면 끝나고

문제는

약자들 대리해서 고발하면 이의신청 못함

 

이런 법안에 정의당은 왜 찬성???

 

보통 비리같은거 고발이 많을텐데 천룡인 방탄법안 맞는것 같음

 

검수완박 객관적으로 보면 국힘은 오히려 손해없음 제일 피해보는게 국민과 검찰임

국힘은 개이득이지 정권의 개인 경찰이 중국공안처럼 쌔지는데

검찰도 워라밸 즐길 수 있으니 이익임. 오히려 수사과 경찰들이 개피볼거임

ㄹㅇ 솔직하게 말하면 재벌, 정부 요직, 검찰 여기는 오히려 개꿀임 지들이 뭔짓을 저질러도 수사 안함 피해보는건 열심히하는 경찰들하고 일반 서민들뿐임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솔직히 헌법에 너무 위반되긴함 ㅋㅋ 구속영장청구의 대전제가 수사권인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률이 통과니 뭐니 하니까 ㅋㅋ

그리고 검수완박되면 판사들도 힘들어짐. 부실한 수사를 기반으로한 증거들이 공판에 올라온다고 생각해봐. 백퍼 재판 지연되고 판사들 업무량만 존나 늘어남

대법원장도 반대의견 표명

 

 

[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독]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 위헌이 유력"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 위헌이 유력"

 

 

 

대검,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검토 및 성명 발표 요청”

대검,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검토 및 성명 발표 요청"

 

비유가 아니라 진짜 국제검사협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음 ㅋㅋㅋㅋ

헤이그특사네ㅋㅋㅋㅋㅋ

 

저기 대장이 우리나라 고검장이래 ㅋㅋㅋ 국제검사협회 회장 황철규 대전고검 차장검사 177개국 회원국임

우리나라 검사1호가 이준 열사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했던 그 밀사 그때도 헤이그였는데 이번에도 헤이그라니 기분이 묘하네

 

이재명 한명 지킬려고 나라를 개작살을 내놓네

민주당 나라수준을 구한말시절로 되돌렸네

찢 하나때문에 나라가 온갖 개망신 이력을 줄줄이 달고 나오게 생겼네

국제망신 민주당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