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

변호사가 이야기해주는 학폭 피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들. 박상수 변호사 페이스북 글.

 

 

이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안없애는거임. 있는 놈들한테 이 법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냐. 없는 놈들 입 막는데 이만한게 없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에선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냐고 경악하더라.

ㄹㅇ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무슨 북한법 아니냐 진짜 남한에 이런 법이 있냐고 하더라.

자유를 스스로 쟁취한적 없는 민족다운 개병신 악법이지ㅋㅋ

외국 선진국 입장에서 한국도 중국 북한급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자유 없는 국가처럼 보일듯ㅋㅋ 전국민 주민등록증, 지문, 포르노 막힘, 마스크 안쓰면 멍석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면서 전국민 강제주민등록 안시키는 일본은 후진국이라고 까는 한국인 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하는 법이다. 이것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못함 ㅇㅇ

 

재판을 굽게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적혀있음. 이 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약자들의 재판을 굽게하고 있음. 이런 나라가 좆되는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손봐야됨. 그냥 판사, 검찰, 경찰들 정리하고 AI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AI화 시켜야됨. 시스템이 굴러가야되는데 가해자가 보호받는 상황이니 아이러니임.

 

 

검수완박 되고나서 학폭 더 심해지는 중.

학폭 가해자가 경찰이 되는 유사 국가 수준. ㅋㅋ

경찰 아빠가 괜히 학폭에 대해 직접 보복한게 아니구나. 왜 경찰이 저러나 했는데 법이 무쓸모라 그런거였네

이제 슬슬 법에대한 신용이 떨어지고 사적제재가 커지는중

법을 모르면 당하는거지. 한국 법률 자체가 권력자를 위한 법률인데 노예들 주제에?? ㅋㅋㅋ

 

 

절대 안고쳐짐 지금 젊은세대들도 기형적인 역피라미드 세대별 나이대에 인구소멸 이지랄이여도 사회문제에서 주류로 못끼는게 현실인데 급식문제? 듣는척이나 할까? 법이 권력자들끼리 서로 봐주려고 있는건데 ㅋㅋ

 

"검수완박이 되고 더욱 심하다"

"국회의원들은 듣는둥 마는둥 하고 다시 정쟁이나 하러간다"

"정말 민생에 도움될 몇가지 입법만이라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당색이 어디든 무조건 지지해주겠지만. 여의도만 가면. 좋은밥 먹으면서 정략적 당리당략에 빠져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봐주는데 몰두한다."

 

수사기관, 법을 못믿는 사람만 양성된다는건 지금도 심각하게 느끼고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라져야할 악법.

뭐 ㅋㅋ 어차피 시한부 한국 즐기다 가자. 애는 낳지마라ㅋ

진짜 한국인들이 우수한 게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게 나은 걸 느끼고 있었구나.

 

원래 개한민국 법 자체가 기득권이 약자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거임. 용도대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됨? 븅신ㅋㅋㅋ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 법이 제대로 서있지 않아서 그런 것.. 피아노에 유아 머리를 내리쳐 죽여서 받은 형량과 아동음란물 제작 소지한 사람이 받은 형량이 같은(둘 다 4년) 나라인데 제대로 돌아가겠음? ㅋㅋ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바엔 때려가지고 폭행으로 고소당하는게 더 낫다는 세상인데.

 

걍 피해자 놈들이 단합하고 지랄을 안하니까 목소리가 없어서 그런거지 개소리를 해도 목소리 크면 다 들어주는 세상인데 ㅋㅋ 지금 페미단체들만 봐도 알잖아

 

 

중국이 미개해보이는 이유 중 하나인 꽌시.

존나 미개해보이는 풍토이지만 이것도 사실 알고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탄생한거임.

중국 꽌시가 발달한 이유는 옛날 중세 중국에서는 땅덩이가 존나 넓고 사법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하도 국토가 넓어서 공권력의 범위가 닿질 않으니 당장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단 말이지.

인육을 케이크 먹듯이 먹는 고대 중국 범죄자들 사이에서 선량한 민간인들이 느려터진 법집행을 어떻게 기다리겠음.

자연히 지방 유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연대하며 범죄자들을 막아내는 형태를 띄게 되었고 이게 곧 꽌시의 시초임.

정부도 공권력이 워낙 느리니까 지방에서 사적제재를 해도 치안유지는 시키고 세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중앙정부에 안개기면 눈감아줬고 무협지에서 흔히 보는 남궁세가, 화산파 이런거도 다 일종의 꽌시로 이루어진거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최근 저렇게 법이나 행정을 악용해서 일말의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악질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럼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정부나 정책, 법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대는 게 사적제재, 자경단 같은 거임.

 

이사장 아저씨가 사람 불러서 학폭 가해자들 겁박하고 두들겨팬게 시원해보이고 듬직하고 낭만있어보이고 어떻게 보면 미적지근한 법대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피해를 감수한 현명하고 의리있는 선택같은데 다시 보면 이게 중국 꽌시랑 별반 다를게 없음. 법집행이 워낙 쓰레기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대신 복수하고 보호해준거잖아.

 

이 기사 나온게 2016년, 약 7년 전인데 학폭 관련해선 아직도 문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점점 법이나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까 걱정된다.

 

요약: 법과 제도가 똑바로 돌아가질 않아서 사적제재 쪽을 관심이 더 쏠리기 전에 빨리 학폭 관련해서 법이던 제도던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우리도 중국인들 마냥 꽌시를 맺고 사회가 미개해질 수 있다.

 

 

말대로면 신안 = 꽌시 직행이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맥락이랑 의미상 정확하게 맞음

신안 : 법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동네

신안이 그렇게 된것도 사법권보다 이장권한이 더높으니까

 

나라에 내는 세금을 차라리 주변에 힘쌘 조폭들한테 내고, 조폭들은 날 지켜준다는거지?

정확히는 나라한테 내는 세금 + 보호비를 조폭한테 내고 조폭이 그 중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을 나라에 내주고 나머지를 보호비로 먹는건데 조폭이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그거도 보호비로 꿀꺽하면 국가가 세금 내야 하는 사람을 조지는거

그땐 마교가 되는거야!!

그러면 조폭(정파)놈들이 관의 일을 대행한다는 명분으로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관이 무림의 일 뒷정리를 위해 세금 안낸 마교놈들을 감옥에 잡아가둠. 그리고 조폭(정파)들은 오늘도 사악한 마교의 무리를 물리쳤다고 자축함

 

"급급여울령" 부적에도 빨리 처리해주세요라는 말이 내려옴

중세시대로의 회귀인가

중국은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집성촌에 단위 전쟁이 일어나던 나라고 공업화 되면서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역 공장들의 용역싸움으로 바뀌어서 아직도 일어나는 나라.

 

사적제재가 시원하긴하거든

옳그떠각 낭낭하긴 한데 x같긴 하더라 ㅋㅋ

중국빠는놈들이 공직에 있으니 나라가 점점 중국공산화 되어가는구나

 

공적제재가 시원찮으니 사적제재 하는거지. 공적제재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지랄 안나는거.

우리나라에선 아래에서 들고일어나 프랑스처럼 피의 혁명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음

나 고1 때 담임이 국사쌤이 었는데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 모가지를 딴 적이 없는게 유감이라고 한게 아직도 기억난다.

 

한 4~5년 지나면 슬슬 ㅋㅉ 소식도 많아 질거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이런거는 통계만 봐도 다 포기한 상태고 다음은 그나마 내 한몸 건사를 목표로 살아가는건데 내 한몸 건사조차 방해하는 상황이 닥치고 법조차 내 편으로 작동하지 않는걸 안다? 어차피 책임질 것도 없는 한몸에 망했는데 시원하게 ㅋㅉ로 끝내고 마는 사람들 늘어날거다 봐라.

 

사법신뢰도(남미 이하) 사실상 대부지 ㅋㅋㅋㅋ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속도가 느린거임? 검사나 판사들 숫자가 너무 적은거 아님? 뭔 사건 하나 결론다는데 3년 ㅇㅈㄹ;;;

ㅇㅇ 느린거 맞음.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든게 로스쿨이긴 했었음. 법률서비스가 느리고, 비싸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거지... 결론은 뭐 문제 해결은 해결대로 못하고 돈없으면 변호사는 꿈도 꾸지말라는 사다리 걷어차기 엔딩이 됐지만ㅎㅎ

검사 판사 의사 다 똑같음, 걍 곧 뒤져도 지들끼리만 해먹겠다는 마인드임. 밥그릇 늘리기 싫은거야

 

오 보나세라 보나세라, 왜 이렇게 나에게 무례한 건가? 자네가 나에게 친구로 왔다면 놈들은 진작 죽어 없어졌을 거다. 친구가 되어주십시요 대부님.

이 일은 클레멘자에게 맡기게. 신뢰할 수 있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하네. 저 장의사가 뭐라고 생각하건, 우리는 살인마가 아니니까.

 

꽌시... 법집행 쓰래기.. 공권력 약함.. 지방 유지... 주먹 가까움... 지방 공동체... 사적제제... 미개... 어? 크게보면 염전노예도 같은거 아닌가?

맞음

부패한 법관부터 짤라야 법치주의가 회복될 듯.

 

나약한 인간놈들이 사법권한을 쥐고있으니까 이 사단이 난거임. 당장 스카이넷과 매트릭스AI와 계약을 맺고 정부의 모든 권한을 AI에게 넘겨줘야한다.

천마 스카이넷 만세 만세 만만세!

 

법이라는게 결국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국가가 대신 처벌해준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다고 생각함. 그런데도 무조건 국가의 법집행만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얄밉더라.

우리 사회 보면 사적제재 마려운 사건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임. 법이 신뢰를 잃고 내 생각에는 가장 문제가 너무 가해자편을 든다고 느끼는 판결이 많다고 생각함. 왜 법은 항상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걸까?

사적제재를 선호하는게 아니라, 그정도로 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게 미개한거지 어디가서 선진국이라 그러냐 이딴 나라를.

 

한때 정말 별 어이없는 이유로도 사람들 막 잡아갔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 반동이 온거긴 한데 반대로 이렇게 안잡아가면 결국 또 반동이 와서 미개한 역사가 반복될수 있을거라는걸 윗대가리들은 알까?

 

마피아, 삼헙회 탄생이랑 똑같군

가진게 많은 사람이 만들다보니 돈이 많으면 악용하기 쉬운게 법이기도 하고 법조인 안끼면 뭐 들어주지도 않는 곳이기도 하고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생긴 문제이니 조각조각 나누면 어떨까

 

개인정보 다 국가한테 맡기고 검열에 규제에 정부가 쎈 나란데 법집행 개같이하고 공정성 밥말아먹은거 보면 망할날 머지않은듯

카지노 드라마도 꽌시아님?? 보면서 그생각들던데 무식이 햄한테 부탁 함 해봐라

본질은 치안망이 지방구석구석 닿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종의 자력구제 방법임. 미국이 총기허용하는것도 사고가 생기면서도 규제못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함. 결론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한다임.

 

구파일방 오대세가 세외세력 천교 마교 신교 혈교가 꽌시였다고...?

혈연 지연 학연 완벽한데?

 

딱 요런게 발달하면 마피아 같은게 되는거 아니겠냐.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신뢰가 없어지면 당연히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저런게 생길 수 밖에 없음.

 

딱 요런게 발달하면 마피아 같은게 되는거 아니겠냐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신뢰가 없어지면 당연히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저런게 생길 수 밖에 없음.

대부1편 시작부분에서 어떤아재가 자기딸 복수해달라고 대부한테 와서 빌던 장면 생각나네

 

우리나라는 막줄같은 걱정 없는게 체계적인 보복범죄는 여지없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하기때문에 선빵치고 배째는 경우는 늘어나도 사적제재는 성격 급한사람 비율 이상으로 못늘어남. 어찌보면 더 좆같은 경우임.

 

한국같은 악랄한 국가는 망해야지. 이런 개같은 국가에서 애를 낳으라고?

법이 기득권편에 있음

 

또하나의 가진자를 위한 대중의 재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만든 국회의원부터가 걍 개노답이야

한 10년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저거 악법이라고 없애라고 유엔에서 권고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개조선 절대 안 없앰.

미-개- 조선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네, 낯선 이여. 조선스러움이 뭔지 한 번 맛 봐보게나.

 

 

외국인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좋아요 누르면 명예훼손이라는 일본

 

일론 머스크, 트위터 표현의 자유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