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외국인을 한국의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면 어찌 될까

 

일단 해외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한 피해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법이론상으로는 처벌받을수 있다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는대로 체포, 연행당할수있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 에 의하면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즉, 해외에서 머무르는동안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는 중대한 범죄는 아닌터라 현지 경찰에 수사협조등을 요청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론은 고소당한거 같은데 처벌받긴 싫다면 한국에 안돌아오고 해외에서 평생 사는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건 니가 누군지 신원이 파악되야 입국할때 연행하고 하는거지, 걸릴확률은 매우 매우 낮아

 

 

그렇다면 외국 시민권이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처벌이 될까? 결론은 안된다야

 

외국영토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범죄를 저질르면 형법 제 6조에 의해 처벌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점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가 먼제되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게 있어

 

따라서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했더라도 그 나라에서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는거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천조국 미국이나 단풍국 캐나다에서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천조국이나 단풍국 시민권이 있는 검머외는 어떤 패드립을 치더라도 고소를 못한다는거지

 

 

요약:

1. 진정한 방패는 모욕죄나 명예훼손법이 형법상 범죄가 아닌 천조국 미국이나 단풍국 캐나다의 시민권이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다

2. 시민권은 없고 영주권만 있거나 유학중이면 당장은 처벌이 안되지만 귀국할때 ㅈ될수있다

3. 하지만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외국경찰들은 수사협조를 잘 안해주기 때문에 영주권자들도 애초에 잡힐확률은 매우 낮다

4.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좀 사리자

 

해외엔 없는 '제3자 명예훼손고발' | 아주경제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1년 3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는 2015년 11월 각각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임

 

 

해외 시민권자 고소 후기

 

일단 선 요약하자면, 처벌 불가능이다

인터넷에서 패드립 먹고 주위 지인들 권유로 고소함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할때도, 요즘 인터넷 명예훼손 및 악플 처벌법이 강화되어 처벌 100%라고 걱정 말라고 함

 

 

그렇게 3개월뒤 경찰이 연락옴, 피고인이 해외거주자라고 함

그게 무슨말이냐고 "반문" 하니, 해외거주자여서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함.

그 사람이 한국에 나와야 일단 조사가 가능한데, 한국에 오지 않으면 조사도 불가능이고,

설령 한국에 오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처벌을 못한다고함...

 

한국 국적자 이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처벌이 힘든데 검머외들이 한국에서 악플다는 경우에 벌금형뜬적은있는데, 검머외가 해외에서 한국사이트에 악플 및 명예훼손은 사실상 99프로 불가능이라고함....

 

경찰이 일단 고소절차는 진행해줄수있는데 형식적인거라고..

 

저런 게 없으면 외국 독재국가에서 만든 이상한 처벌조항을 어겼다면서 범죄자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상한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려는 걸 보호하는 거임

 

딴나라들이면 모욕죄가 없던가 저런류 고소고발시 자국인 우선일텐데. 노답 사법계라 신뢰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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