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

저출산은 해결 불가능하다.

 

 

최근에 와서 저출산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다 의미없는 일임.

 

 

1. 이미 심각하게 무너진 인구구조

 

 

한국의 인구구조는 이미 무너진지 한참 되었음.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국가였으니까. 하지만 이땐 다들 관심도 없던 시기. 이 감소추세는 2016~2021 이 시기에 특히 더 빨라졌음.

그 결과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히 망함.

 

 

 

2. 의무는 더 져라, 권리는 알빠노? 사회구조

 

현재 한국의 사회제도는 2030남성에게 의무와 가부장적 책임감은 강요하지만 이에 뒤따라오는 보상이 없음.

노동을 한 사람이 댓가를 얻기를 원하듯 의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사람이라면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얻고자 함. 애초에 이직을 왜하는지 생각해봐도 내가 지는 부담대비 인센티브가 낮다고 생각하니 이직을 하는것임.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하고 보통 집을 마련하는 비용도 7:3 정도가 일반적임.(이건 이미 한국은행의 소득동질혼지수로 증명이 되었음)

하지만 그럼에도 독박육아니 꾸밈노동이니 식충이니 온갖 싫은 소리는 다 듣고 살아야함.

게다가 얼마전 40대 가장이 20대 회계사 여자한테 이유없이 두들겨 맞으며 찍소리도 못했으니 가히 한국사회는 권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겠음.

 

 

3. 비교질

 

sns가 유행하며 비교하는 문화가 만연함.

한국인들은 어렸을적 부터 유독 획일적인 가치관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건 본인들도 다 해야한다고 생각함.

크게는 쟤는 서울아파트인데 왜 넌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영어유치원 xxx만원, 그 외에 쓸데없이 비싼 옷, 1000~1500만원 프로포즈 등. 당연하지만 연애조차도 비교를 해야만함.

이런걸 보면 여기서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가? 를 생각해보게됨

 

 

4. 무너진 연금

 

연금시스템은 인구구조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음. 윗돌을 밑돌이 받쳐주면서 새로운 돌들이 다시 지지하는 형태로 가야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구조임.

그러나 이 밑돌과 새로운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기둥 중간 중간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음.

이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 예를 들어 10층에서 돌이 3개 정도가 빠지면 9층에서는 돌이 5개가 빠짐.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것이 통계청의 인구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음. 2028년에 건강보험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본격적인 패닉에 빠질것임

국민연금 또한 기사에서 말하는 2050년보다도 고갈이 훨씬 빠를것이라 생각함

 

 

5. 무너진 성장

 

한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왔음. 그리고 제조업의 성장 조건의 전제는 값싼 인건비임.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중국이 세계화에 힘입어 일종의 공장으로 작용했기 때문.

즉, 인플레를 중국으로 수출했었다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음.

하지만 여기도 임금이 높아졌고, 탈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값싼 인건비로 임금을 후려치는게 힘들어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이 시기에 한국이 탈제조를 하는것에 명확하게 실패했다는 것임.

그 단적인 예시가 바로 반도체임. 탈제조한 생태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팹리스 기업이 많고 미국이 대표적임.

그 대만조차 팹리스는 한국보다 훨씬 잘되어 있고 튼튼함.

 

 

위의 문제점들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임.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은 매번 오판을 저질렀고 그 결과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던 시기에 꼬이고 얽혀서 이젠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어버렸음.

생각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직시할 것이고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허구한날 노노재팬이나 외치며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함.

이제 결혼, 출산 이런거 보다는 어떻게 해야 빨리 한국에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게 맞는 시점이라고 봄.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문제들이라 백약이 무효함.

 

 

 

한국 낮은 출산율의 진짜 이유

 

성차별? 높은 집값? 복지가 별로라서? 진짜 이유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높기 때문임.

 

미국만 봐도 대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적당한 suburb에서 집 한채 사고, 배우자랑 아이 둘이나 셋 정도와 오순도순 산다, 딱 이정도임. 그리고 이 기준은 인구 대부분이 노력만 한다면 달성할 수 있음.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행복의 기준이 상위 10%의 삶임. 다들 인정은 잘 안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남들이 못누리고 있는걸 내가 누려야 행복한 거임.

 

서울 아파트에만 살게 해달라? 모두가 서울에 살면 이젠 행복의 기준이 그 중에서도 강남에 사는지가 됨. 모두가 강남에 산다면, 그 다음은 압구정에는 살아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 나라탓하면서 애 못낳겠다고 하는 사람들 실상 이유를 들어보면 상위 10%처럼 애키우고 싶다는 얘기임. 그러면 뭔 정책을 가져와도 인구의 90%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음.

 

나라마다 또는 민족마다 인간의 본성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렇게 된 건 한국 문화와 미디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미국이 잘한건 미디어 산업으로 중산층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모든 국민에게 잘 각인(세뇌) 시켰음.

 

 

집으로 요약되지만 핵심은 이거야.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걔가 성실하게 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야.

개인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는 안되고 집을 물려줘야 하는데 내가 그럴 돈이 없다 - 자식 안낳음.

자식을 낳았지만 인간답게 살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한다 - 사교육 헬.

결론은 애를 낳았을 때 그럭저럭 잘 키워서 그럭저럭 성실하게 일하면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식으로 노예 +1 생산하기를 거부하는 것임.

 

우리나라가 젤 불행한나라래 끝에서 두번째로.

어렸을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강요하는 이 나라는 이제 곪아서 염증이 터지기 시작한거지

내신등급으로 경쟁해서 남들을 찍어눌러야하고 옆친구보다 좋은 대학을 못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우울해지고 열심히 취준해서도 남들보다 못한 연봉을 받고 집도 물려받을게 없으면.. 그냥 행복할 이유가 없는 나라임

 

우리나라 공연방송 근 5년간의 트렌드는 브이로그형식의 자기자랑 방송이 만연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박탈감. 행복의 기준. 이 뒤틀리기 시작함. sns는 덤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뒤바뀌지 않고 있음.

나라에서 방송국에서 출산율을 고려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이드를 잡아줘야 했음.

 

 

부동산 불패? 서울 불패? 강남 불패?

 

퍽이나 부동산이 오르겠다.

 

연봉 오르는 속도보다 보험료 오르고 , 물가 오르는게 더 빠름.

연봉 올라도 월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음.

앞으로 보험료를 더 떼가고 세금도 더 떼가는데 대기업 다녀도 세금으로 많이 뜯어가면 저축 못 함.

정부에서 부동산 pf 터지는거 막고 전세지원해주면서 부동산 유지시키는데 부동산 거품 안 끄면 미래세대는 더 빨리 사라짐.

 

1인가구 증가? 개소리 마셈

월급 받아도 남는게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삼. 결혼도 못 하는 상황인데, 결혼 못 하면 애도 안 낳고 미래 수요 더 줄어들음.

상승요인이 1도 없음.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