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의 역사 유래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인 투표권은 성인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표씩은 행사 할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된게 100년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 믿겨지는가?

 

 

 

다른 나라들은 물론 민주주의를 퍼트린 미국에서도 1920년까지는 남자들만 투표를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투표를 행사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든 고대 아테네에서 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특권층인 전사들만이 참정권을 가졌고 이는 징병제의 발달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모든 이들 - 군 복무를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였다

 

 

 

군대는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넘겨받는 것이 통수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를 구성하는 군인들은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

 

일제시대때 식민지였던 조선인들은 이러한 논리로 일본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얻기 위해 일본군 자진 입대 운동을 벌였을 정도로 확고한 상식이었으며 권리는 공짜가 아니라는 증거다

 

 

 

미국 여성들의 투표권 또한 전쟁 참여로 얻게 된 권리이다

5년간 이어진 1차대전은 유럽을 집어삼켰고 당연히 누군가는 후방에서 전쟁물자를 찍어내야 했다

남성들은 전부 지옥같은 전쟁터로 가서 총알받이가 되었기에 이는 당연히 여성들의 몫이였다

 

5년간 열심히 전쟁물자 생산에 일조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인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1920년 미국 헌법에 여성들의 투표권이 보장되며 유럽에서도 여성들의 투표권은 인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투표를 할 수 없던 '것들'이 있었다. 흑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할수 없었다.

헌법으로 피부색에 상관 없이 투표권을 보장 해 주었으나 시력검사와 지능검사를 핑계로 흑인들의 투표를 막았다

 

저학력자들이 대부분인 흑인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서 틀리면 투표를 못하게 하고 반대로 백인이면 간단한 문제를 내주어 백인들만 투표를 하는 꼼수를 부렸고 이에 헌법으로 막아 흑인들의 투표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과정 없이 여성들에게도 그냥 투표권을 주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에는 남성/여성 모두가 참정권을 보장하는 구절이 적혀져 있다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참정권만 공짜로 받아먹게 만든 헌법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가도 없이 권리를 준 결과 병역의 의무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군인들을 천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처럼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지만 의무 없는 권리는 과연 옳은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는 옳지 않음을 증명한다

 

 

프랑스는 13년까지 금치산자 투표권 자체가 없던거 아냐? 이후에도 역시 금치산자가 아닌 후견인이 투표권을 추가로 가지는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공헌하고있거나, 했던 사람들만 인정 받을수 있는게 원래 진짜 민주주의임.

고대에 태동때부터 병역같이 직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던게 그 예시고.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라는 간판에 걸맞지 않게 필연적으로 희생되는 병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처우 가 없음. 공동체를 위해 희생되는 집단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게 진짜 자유 민주주의지.

지금은 그냥 광기로 만들어진 포퓰리즘 권리 밖에 아님

 

근데 ㄹㅇ 참정권은 의무를다하는사람들이 받는게 맞다

ㄹㅇ 참정권은 남녀불문 병역 완기복무했을때만 부여했었어야 됨

고대 그리스 군복무 & 전사로 참전 = 참정권생김 + 1등시민. 전쟁안나가는 여성 = 참정권없음

 

조선족 외국인한테도 지방선거 투표권 주는 유사국가 헬조선

 

조선족 안산시장 후보 김만의

 

러시아 선거 투표 근황 여당의 꼼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