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판결 형량 비교 여론

대충 승리랑 조주빈 형량 차이만 봐도 얼마나 ㅈ대로 판결 내리는지 알수있는것 같은데

누가 경범죄 엄벌하래? 마약사범이나 살인같은 중범죄 엄벌하라했지? 승리 3년 나온 꼬라지 보고서도 ㅋㅋ

한국은 형량이 지ㅈ대로인게 문제지

 

 

이거 맞음. 중범죄들의 형량은 합리적인 편에 속한다 하는데 그 중범죄들이랑 야동소지 형량이 같을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거임

버닝썬 ㅋㅋ

 

낮은건 팩트

 

징역 2500만년보다 사형이 더 무서운 이유 : 징역2500만년은 감형이나 사면으로 나올 수 있으나 사형은 반드시 죽거나 사형폐지국가에선 절대로 석방없는 무기징역이므로 살아서는 감옥을 못 나간다.

 

 

조선법 쉴드치는 병신들이 있을까봐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서유럽보다 형이 많이 강해보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존나 무거운 경범죄 처벌수위임. 한국이 타 선진국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중범죄 처벌수위와 경범죄 처벌 수위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점이다. 중범죄 처벌 수위는 서유럽. 북유럽과 얼추 비슷한데 경범죄 처벌수위는 타국은 물론 그 미국과 비빔. 강간 누명 쓴 사람은 6년형, 망가 그린 놈이 5년형 받는데 찐성범죄자는 3~4년 쳐받는게 우리나라ㅋ

소년강력범죄, 윤간같은 일부 성범죄는 비정상적으로 처벌수위 낮음. 경범죄 처벌 낮추고 일부 중범죄 처벌수위는 올리는게 답임

 

애초에. 저런 소리 나오는게 국가 입법 사법 체계가 병신이라 납득 할 수 없는 법안과 판결이 반복되니 저런건데

 

조두순 같은 놈들도 등따시고 배부르게 사는데 그냥 법의 근본부터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법전에 써있는데로 판결이 안나니 문제지ㅋㅋ 앙심품고 아무나 성범죄로 구라신고해도 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죄추정 개나 줘버리고 성범죄자 취급에, 구라로 밝혀져도 무고죄로 역고소가 불가능한 나라에서 무슨 미국 법이 이상하다 ㅇㅈㄹㅋㅋ

 

그래서 음주운전이랑 살인형량이?

음주운전으로 살인 4년 , 살인하면 15년 음... 둘다 적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엄벌주의는 살인, 강간같은 강력범죄자들 엄벌하자는 뜻일텐데 경범죄 중범죄 다 엄벌하자는게 아니라

ㄹㅇ 폭력 살인 강간등 이런 중한 범죄를 엄벌해달라는 거

 

과도한 형량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재사회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는 형법 이론에서 물리고 물리게 하는 이야기지만 개소리지

 

모든 범죄가 똑같은 사안이 아니라는데 우리나라는 선례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선례를 뛰어넘지도 않고.. 그니까 맨날 욕쳐먹지

 

비슷한 사례로 형량 비교하기를 부정하려면 판례집의 존재 의의부터 부정하고 "권위있는 설대생"의 논리를 펼쳐야

 

엄벌주의든 온정주의든 어차피 만성 범죄자들한텐 조또 의미는 없더라 만성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게 전체 범죄 절반은 차지한다고 하던데 범죄는 일단 환경이 먹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문제점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재활 이런 게 거의 없음 당한 피해자만 ㅈ됨 

 

대중도 자기 발언권써서 형량올리겠다는데 뭔 상관임 ㅋㅋ 서울대 갔다고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엘리트주의가 느껴지네 ㅋㅋ 실상 본인도 어떠한 타개책은 없고 오로지 우매한 민중위에 군림하며 지적허영심 밖에 없는 글로 보이는데 ㅋㅋ

 

실제로 음주운전 하고 사람죽인 연예인 금방 풀려났는데

 

범죄자를 교화시키는것 보다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건데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더 신경쓰고 보살펴주고 있네 범죄 형량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되서 피해자가 늘어날텐데

 

n번방 30년이랑 승리 3년은 뭐임?

야동소지죄 엄벌하는거 보면 엄격하긴하네 ㅋㅋ

 

교화가 안되는데 교화되었다고 사회에 풀어버리니. 재범의 피해자만 늘어나지. 전자발지 끊고 강간하는거 하며 강도질하는 놈들하며

 

우리나라 형량 평균 이상인건 맞는데 음주 관련, 강간등 성범죄등에 유난하게도 관대한건 팩트지. 국민 정서가 아니라 정서로 판결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존나게 많으니까

 

조선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형량 자체가 아니라 형량의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데 형량이 이상하게 높은것도 많고 중범죈데 형량이 이상하게 낮게 나오는게 많음

이게 맞는데 저인간은 한국법이 합리적이랜다

 

그냥 조선법은 일관성이 없음 ㅋㅋ 조주빈이 45년형인가 그런데 10명 죽인 연쇄살인마도 그렇게는 안 받음ㅋㅋ 망가번역 5년> 살인범 3년 이꼬라지인데 엄벌주의고 나발이고 체제가 개판이라고

 

한국법 ㅄ같은건 팩트임 리얼 강간하면 2년살고 야한그림 그리면 4년받음 이게 법이냐???ㅄ이지ㅋㅋㅋㅋ

 

일본법 열화카피해놓고 잘만들었다 ㅇㅈㄹ

우리나라 형량 너무 낮은게 많긴 함

 

그래서 진범이 아니라서 혐의인정 안 하니까 6년 때리고 나중에 진범 잡히니 2년 반 때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그냥 한국 사법 체계가 개병신이니 사람들이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거지 뭔 미국식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느니 개소리하고 있어 ㅋㅋ

 

엽기 살인에 한 없이 관대한 개조센 ㅋㅋㅋ

사기죄 봐라 형량 조또 낮으니까 허구언날 저질르는거 보고도 엄벌을 하면 안된다 이지랄 ㅋㅋ
이건 미국이 맞아 븅신아 전과 10범 넘는새키들이 또 범죄 저질렀다고 심심찮게 뜨는게 한국이다

 

한국 법 잡범한텐 존나쌔고 강력범한텐 존나 관대하니까 욕먹지 ㅋㅋ

ㄹㅇ 강력범죄자 양성중임

 

대륙법이고 영미법이고 21세기에 관습헌법 ㅇㅈㄹ하는 나라가 무슨 평가를ㅋㅋ

 

헬조선 법 재판 개판임 인터넷으로 새끼 한마디 쳤다고 고소 되지 않나 청소년을 아동이랑 묶어서 아동청소년법 만들어가지고 아동 대상 범죄랑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나 걍 비례의 법칙이고 지랄이고 ㅈ도 없음

 

그래도 강간 전과 7범 8범 이런 새끼들이 전자발찌 부수고 또 강간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법도 이상한 건 맞음 고칠 건 고쳐야지 촉법소년도 그렇고

일본 싱가폴은 ㅈ병신이라서 엄벌주의 하나요?

일본에서는 2명 죽인 놈은 100% 사형 당하는 건 알고 적은거지???

그 일본은 모욕죄, 민식이법, 2d아청법 같은 병신법 있음?

 

사람들이 바라는 형량 수백년 수천년 때리는건 중범죄자들 얘기하는건데 별 ㅈ도아닌 경범죄까지 엄벌하자는게 아니라

ㄹㅇ 사형 안 할거면 영구격리라도 하자는건데 엄벌주의 이지랄

 

조센징들아 저런거나 좀 따라해 ㅜ 영화같은거 베끼지나 말고

살인 강간 음주운전 뺑소니 등등은 사회에 못나오도록 격리해야지 뭔 ㅋㅋ

 

근데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한게 뭐 EU랑 맺은 뭔 협정 때문이었던 거 같은데 일본은 그런거 ㅈ까고 사형제 가능한 이유가 뭐임

그래서 일본은 eu랑 사법공조 안함

 

엄벌주의 하면 꼭 미국 사례 들고와서 안된다 야단인데, 싱가폴처럼 잘 적용된 케이스는 고의로 외면하는 게 천부인권충들이지. 미국의 범죄율은 총기 보급, 거주환경 및 사회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지 단순히 엄벌주의 > 범죄자 증가 이렇게 연결짓는 건 지능에 문제 있는 거임.

총기합법국에 국토 면적이 수십배인 미국과의 비교는 정당하고 동아시아의 싱가폴은 극단적 사례다? 정보를 그렇게 취사선택하면 못 만들 논리가 없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뭐 통매음? 이런 병신법이 존재하는 나라에 법을 옹호하는 서울대생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나라에서 모욕죄로 개인통제 ㅋㅋㅋㅋㅋ

 

한국 판새들 병신인건 팩트인데 뭘 미국 수형자 수 비교를 하면서 미국 걱정을 하고 있냐? 상상 속 캐릭터한테 인격 부여해주고 형 때리고 대형 로펌 변호 쓰면 형량 팍 줄어드는 데 정상이냐 ㅅㅂ? ㅋㅋ

 

정상첨작할 사항을 제외하면 살인, 절도, 강간, 사기, 무고. 이 5개는 미국 따라가는게 맞고, 경범죄는 따로 논의해서 내려가야지. 교화가 가능한 것이 따로 있고, 불가능한게 따로 있는데, 무조건적인 교화주의나 무조건적인 엄벌주의 말고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음. 무고죄는 반좌율 때려서 뿌린만큼 거두게 해야하고

ㅇㄱㄹㅇ 해당 5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화된다? 어림도 없지 근데 절도 같은 범죄는 교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 아무 죄도 안 저질렀는데 감옥 가는 곰탕집 같은 케이스도 있고

 

근데 캘리포니아주의 3 strikes law는 ㄹㅇ 참고할만 하다 봄. 중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면 그 다음엔 사소한 경범죄라도 절질렀다간 바로 무기징역 or 사형임. 가끔 보면 전과 17범 이런 놈들이 아직도 죄짓고 감옥 들락날락 하는거 보면 실패한 거로 간주하고 격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미국 법률<<서울대생ㅋㅋㅋ 레전드네~

쟤가 말하는 엄벌주의는 재사회화를 아예 포기하는 엄벌주의고 사람들이 미국미국하면서 말하는 엄벌주의는 상습범,강력범에대한 엄벌주의아님? 뭔가 좀 핀트가 안맞는거 같은데

저 설대생들이 핀트를 잘못잡음 그냥 ㄷㅅ수준

이게 서울대? 재평가 들어간다

ㅇㅇ 저 설대생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도모르고 개똥글 싼거임

 

저 서울대생 글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국가' '위치' '시대' '문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런 멍청한 통계 하나 들고 와서 하버드 출신 법조인들을 비웃는다는 게 ㅋㅋ

 

형사벌의 제1원칙이 응보형주의다. 즉 살인자는 사형. 이게 정당한 형벌이다. 여기에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교육형주의가 들어오고, 환경론까지 섞여 지금의 형벌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응보형주의가 제1 원칙이라는 거야. 범죄인의 교화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자의 구제나 정의실현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어서 말하자면 범죄인의 교화나 환경론 등은 범죄자에 대한 논의이지,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란 거다. 전도연 주연의 영화 밀양을 보면 느끼는게 많을거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과 사법제도가 용서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가?

 

합리적인 망가번역 징역 5년 ㅋㅋ 2d강간죄 ㅋㅋ

전원책 변호사도 요즘 흉악범들 형량이 개ㅈ만해서 범죄를 밥 먹듯 저지른다고 한다.

 

한국이 쓸뗴없는 범죄는 형량이 높고 주요 범죄는 형량이 낮음 피해자에게 돈주고 합의했을때는 에외로 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고 징역 4년 나오는게 정상인가?

 

암판 그래도 과하게 죄지은 상놈들은 무기징역을 때려서라도 사회에 격리 시키는게 맞는데 그걸 안하니까 문제인거지 뭐 아무나 사형 시켜라 가둬라 이러는게 아님 국민을 그냥 감정으로만 휘둘리는 병신으로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거임 지금 판사들 그리고 위 서울대생 포함해서 선민사상으로 생각하기에 상호간에 조율도 안되고 공감이 잘 안되는거 아님?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는 좀 조졌으면 좋겠음. 우발적, 가정환경, 정신병 이런거 좆까고 대가리 졸라 글려서 남 등쳐먹은건데 하믈며 살인죄도 계획성이 있냐 없냐로 5년 10년씩 처이나는데 형량이 왜 낮은지 이해할 수가 없음.

 

형량도 형량이지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딱 하루만 보여주면 난리날걸?? 지금은 유료요양원 그 이상임. 최고의 복지와 사실상 의료서비스도 무료!! 교도관들이 나중에 늙어서 아프거나 돈없으면 적당한 범죄저질러서 잠깐 들어와서 병치료하겠다고 하는 우슷개소리가 반은 진심임

 

음주운전은 좀 강하게 처벌해라 음주운전 자체를 살인미수로 넣고 실제로 사람 치면 살인 동승자는 전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함

 

응 모든 형량은 조주빈으로 반박가능함ㅋㅋ 그냥 떼법이지 뭔 ㅋㅋ

조주빈보다 중범죄 저지르는건 왜 형량이 더 낮음?

범죄단체조직죄부터 개무리수지 뭐. 저게 범죄단체조직이면 포주들도 다 범죄단체조직죄임

ㄹㅇ 무슨 연쇄살인마마냥 형량이 나옴

범죄단체 그법은 떼법 맞음 그런식 적용 하는 순간 글쎄 범죄자 죄질 더더욱 안좋아질꼬다

범죄단체조직죄 그거 조폭한테 적용하라고 만들어놓은 법을 판사들이 정치논리로 이상하게 적용시킴

 

문제는 범죄저지른얘들은 걍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게 맞는데 교화니 뭐니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문제지 승리도 한국 너무 좋다고 그 지랄하는데 술마시고 음주운전해도 솜방망이 청소년이면 무조건 솜방망이

2D 야동 만화 명예훼손 모욕죄는 강력처벌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가 일관성있게 형량을 때리면서 그런얘기를 해야지. 정재계 엮이면 받아먹고 말도 안되는 형량 때리는데 현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결국 니들이 만든거임. 안그래도 신뢰도 씹창 나있는데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결을 지들한테만 선택적으로 하니까 욕처먹는거고

 

범죄에 따라 양형기준이 너무 다르다. 재량의 여지가 너무 크다. 뽕해도 누구는 실형살고 누구는 나온다. 한국 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엄벌주의 논쟁이 아니라 이런 자의적 재량적 판결이 너무 많다는것. 화천대유 사건 봐라

 

아 그래서 사법신뢰도 OECD 꼴지임?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형벌이 쎈편이란건 대륙법계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거기에 놀라울 정도로 판사끼리 재판청탁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결국 판사랑 연줄이 있는 상류층, 예를 들면 글쓴이 정도는 우리나라 형벌 제도가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옹호하겠지. 그래야 나중에 혹 잘못해도 알음알음 연줄로 선처받을수 있으니까.

 

궁금한데 미국 의회도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가 1/3정도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허 어허

 

 

판사의 판결에 대한 형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