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에 대한 형량 문제

말하는 사람은 전직 강력계 형사

판사가 당해야 판례가 바뀐다

 

 

재판장에서 한마디 했다가 형 1년씩 늘어나는거 보면 걍 판사가 ㅂㅅ들 맞음 ㅋㅋㅋ 검사가 욕받이 하는동안 개꿀빠는 진짜 적폐들

 

판새 또 석궁 맞아봐야 정신차림

지금까지 내가 국민정서와 너무 괴리되는 판결 보면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탓이다 검사 탓이다 그랬거든?

반성한다 어설프게 알고 지껄인거였네

법정에서 공손하게 안한다고 양형 수준을 벗어난 괘씸죄 반영한 판결한 판사나 보이스피싱 판례가 판사가 당하고 바뀐거 이런거보면 정말 판사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난 양형 범위 내에서 저러는줄

 

 

판사는 AI로 대체되어야한다 진짜로 ㅋㅋ

판사특) 공부벌레라 현생을 몰라ㅋㅋ 판례 맞기는 유사국가 수준

현실감각 없는 집에서 주는 돈으로 공부만한 책벌레들이라 저럼

 

ㄹㅇ 그 한동훈 청문회때 술쳐먹은 아지매도 판사출신이라면서 ㅋㅋㅋ

행정부 검사 개혁 했으니깐 이제 사법부 판사랑 입법부 국회의원 개혁ㄱㄱ

 

판사들 사회 경험 없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함

진짜 이런거 보면 판결을 ai가 하는 세상이 와야함

 

 

난 개인적으로 정당방위 성립 따질때 판새들이 젤 웃기더라 무슨 HP바라도 눈에 보이는줄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공부 열심히 하면 게이지가 보인다고!!!

포켓몬 잡는거마냥 안죽게 딸피 조절해야됨

 

판사가 하는말이 법 그자체네 형량다ㅈ까고 지당하니까 너 2년 이지랄 병신같은 나라답다ㅋㅋㅋㅋㅋ

개ㅆ팩트네 ㅋㅋ 판사들 공부만 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ㅈ도 모름 ㅋㅋ

 

한평생 책상머리에서 공부만하니까 저것도 문제인거같음

대한민국 법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심판의 용도가 아님

인간이 인간 판결하는 것보다 ai가 남ㅇㅇ

니가족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판사 들이 지금 법 기준 근간을 흔들고 있음 ㅋㅋㅋ 자식 죽인 ㄴ은 집유 때리고 성범죄를 살인보다 더 강하게 실형때리는중임

 

판사가 실무를 전혀 모름. 그럴거면 기계가 판결하는게 더 정확할듯

당장 승리는 죄 9개 적용하고도 1년 6개월 나왔고 조주빈은 42년 나왔는데 비슷한 죄에 형량이 28배 차이날 정도임

 

걍 권력층이 지가 안겪어보니 다ㅈ같이 법때리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은 왜 솜방망이 처벌하냐고? 살인 교사한 권력자들 형량 낮춰주기 위함이다.

경제 사범도 왜 솜방망이 처벌하는지 이제 알겠지?

 

다른 엘리트에 비해 판새들이 좀 현실감각 없는거 사실이잖아 그저 죽은 지식인의 지식만 답습하는 기계일뿐. 특히 판새 출신 정치인들 보면 바로 답나옴ㅋㅋㅋ

 

실무랑 현장 경험은 ㄹㅇ 필요한거같음. 사람은 아무리 현명하고 훌륭해도 안당해본거랑 당해본게 전혀다르다. 엘리트주의니 이런걸 떠나서 어떤 직업이던 현장 경험은 필수라고 생각함. 판사를 떠나서 공장 경영자건, 회사 임원이던 다 똑같음. 현장경험이 있는거랑 없는건 너무 극간이 큼.

 

판사가 꽃뱀한테도 함 당해봐야 성인지 감수성 안 들먹일텐데 ㅋㅋㅋㅋㅋㅋ

갱생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들인지 재판장아니고 현장에서 봐야한다는거지. 직접 눈으로 보면 애네들 솜방망이 처벌로 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이든 구치소든 불방맹이가 필요한지 말임

 

근데 이거 진짜인게 판새 가족들이 당해야 판례가 바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제도 모르고 교통사고나면 판사빙의하는게 경찰일텐데 ㅋㅋ

 

판사가 근데 진짜 일반 사회 경험이 존나 떨어짐 옛날에 정몽준이 버스비 가격 몰라서 개욕처먹던거 있지? 판사들 전부 그런다고 보면 된다

 

법 ㅂㅅ인건맞지 그 음주사고였나 그것도 고대생땜에 생겼자나

반성문으로 한번 디지게 후빨하면 형량 넉넉하게 몇년씩 떼네주는 럭키국밥집 사장이 조선판사들이지

윤석열이 사법개혁한다 하면 무지성 지지함

머한민국은 검사개혁이 아니라 판사개혁이 ㄹㅇ 필요한나라

 

판사들 부처님놀이하는거 보기 ㅈ같음 ㅇㅇ 저 아재 말대로 1년에 1개월씩은 동네 파출소건 동사무소 복지과건 들락거리는데 보내서 사회물좀 들여야 한다

 

무고죄 형량도 판사가 당해야 바뀐다

의사한테 하대하는거 처럼 판사도 하대하고

그럼 판사가 정당방위 할 일이 생겨야 정당방위가 인정될려나? 역시나 개같은 나라네 

형량이야 말로 AI가 판단 가능. 제출한 증거만 진짠지 아닌지 판단만하고

 

대한민국 법이 약자와 시민을 보호하는줄아냐? ㅋㅋㅋㅋㅋㅋ조센에선 꼬우면 판사 국회의원해야되는거 맞는데?

판사 ㅇㅇ 조선인은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당해봐야 느낌

 

집에귀가하던 김 모 판사 20대여성에게 폭행당해. 1심 무기징역 항소했으나 기각.

집유 판결 나와바야 정신차리지 판새들

 

의외로 자영업자 만큼이나 사기치기 좋은게 판사다 전자는 공부를 너무 안해서 잘 속고 후자는 너무 공부만 해서 잘 속는다

판사들도 무고죄 한번 당해봐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인 성인지 개지랄안하지

 

판사쯤 되는 사람한테 누가 무례하게 대하겠냐. 전부 다 본인에게 예의를 갖추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판검의사 같은 고상한 양반들이니 대가리가 꽃밭인 거임. '인간은 원래 선하니까 이렇게 선처해주면 반성하겠지?', '여자는 사회적 약자니까 선처해야지.' 이런 병신같은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음.

 

판사 ai 가능하지않냐

이거 진짜임 ㅆㅂ 폭력으로 불구인데 형량 그따위로 때리는거 보면 황당했음 경찰들은 형량 별로 안나올거 같으니 폭력은 합의부터 종용하더라

 

그런 판사도 층간소음은 못참고 이웃놈 차를 부숴버렸자너 ㅋㅋ

당해봐야알음 ㅋㅋㅋ

지가 당했는데도 법으로 어떻게 못하는거 아니까 부순거임 그건 ㅋㅋ

타이어 펑크내버리고 기사뜨니까 사퇴함

나도 층간소음 당해봤는데 판사가 아니라 교황이 와도 못 참는다

 

층간소음이 해결 안되는 이유

 

난 판사 진짜 똑똑하고 분별 잘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자랐는데, 커서 판사출신 정치인들 뭐 이런사람들 보면서 그런 환상 다깨짐ㅋㅋ

"애미추"

공부머리랑 인성은 별개임

이번 청문회 이수진 보면서 환상 다 개박살 났음 ㅠㅠ

이수진 ㅋㅋㅋ

지능과 인성은 아무 관계도 없지

애초에 정치와 관련된 학문이랑 법학이랑 크게 겹치지도 않음

 

우리나라 판사 이상해

저래서 판사를 인간으로 하면 안됨 법을 지 ㅈ대로 해석함

촉법소년 고칠라면 촉법소년 암살자들 보내야 하나 ㅋㅋㅋ

 

법 공부 좀 해보면 판사가 개사기캐라는 걸 알 수 있음. 판사 파워 존나 셈.

법정에선 그냥 신이잖아 ㅋㅋㅋ

 

이런 거 ㅅㅂ 게임에서도 있지 않았나 운영자가 당하니까 패치하는 거 ㅋㅋㅋㅋㅋ

 

우리나라도 석궁수들 많이 나와야 된다...그래야 판새들이 판결에 신중함과 정당성을 같이 섞지 지금처럼 법보다 내 마음이 우선인 판사들 그냥 놔두면 언제 누가 판결에 피해당할지 모름

부러진 화살

 

판사<<그냥 온실속잡초 그 자체임ㄹㅇ 얘네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애들 없음

ㄹㅇ 팩트 ㅋㅋ

좀 문제긴 함. 그전엔 남의 일마냥 했다는거고 판사가 그렇게 내로남불이어서 되냐고 ㅅㅂ

 

근데 확실히 현장 경험이 없으니 존나 말도 안되는 판결 많이 내리는 거 같음 아래 건만 해도 조주빈 42년인데 모든 혐의 입증된 승리가 1년 6개월임 ㅋㅋㅋ

 

솔직히 경험 부족한건 맞음 저새끼들 자리에 앉아서 서류나 들여다보고 자빠졌으니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많이 나옴 게다가 예전에 있었던 판례 따라가는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상 기계가 해도 상관없다고 봄

나도 빅데이터ai가 판결하고 판사는 특수사례 사건일때 보조적인 역활만 당담하면 된다고 봄

 

지방법원판사는 짬도낮아서 상위 법원보다 법리판단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지방법원판사만큼 지방에서 개입하기 쉬운판사도 없음 지금도 신안같은곳에서 광주지법 향판들이 다풀어주는데 이걸 무죄주고 검찰이 항소못하게하면 개나소나 다풀려난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이 상소안하고 피고인만 상소하는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하게 돼있다

 

판사 탄핵요건 좀 쉽게해야됨 판사가 진짜 견제 안받는 권력임

 

보이스피싱도 막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거나 허술하지 특정 타겟 딱 지정해서 작정하고 사기치면 판사던 판사 할애비가 오던 다 당할 수 밖에 없을만큼 엄청나게 치밀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없으면 사람대접도 못받는데 횡령과 사기범들에게 매우 관대한 헬조선 사법부 ㅋㅋㅋㅋㅋ 검사들이 구형높게 잡아도 법원에서 죄다 깎아주더라

 

여명숙이 유튜브에 올린 사건보니까 확실히 판사들은 믿을수가 없음

판사들이 진정한 적폐지 나라개판내는데 앞장서는 놈들

 

판사한테 잘 보이면 감형 밉보이면 중형 ㅋㅋㅋㅋㅋ 제일 먼저 나와야 할 ai는 자율운전이 아니라 판사임

우리사회에 지금 당장 시급한게 뭔지 깨달았음 판사 무고 미투가 터져야됨

판사 법조현장에서 구른 사람으로 경채해야함. 공채는 진짜 ㅈㄹ임

니가족충 드디어 1승 ㅋㅋㅋㅋ

판사는 스쿨존에서 사고내도 어린이에게 책임돌릴듯 ㅋㅋㅋㅋ

음주운전 법이 안 센 이유 다 술마시는 거 좋아함

 

성폭행무고당해서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괘씸죄ㅋㅋㅋㅋ

어차피 그런 판결 받으면 인생망한거니까 판결 내린 판사랑 동귀어진해야 사회가 정의로워짐

 

판사를 평가하거나 견제하는 시스템은 없나?

없음 미국은 있다ㅋㅋ

 

판사 자식들이 학폭을 당해야되는데 그럴일이 없다는게 ㅈ같지

하면 했지 당하겠냐고 ㅋㅋ

 

광주지법인가 여기가 제일 골때림.. 섬노예 판결 아니더라도 단순 폭행이나 성범죄 사기범죄에도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들 넘쳐남... 내가 알기론 초임판사들 연고지 배정하는게 아닌대도 그러는거 보니 그짝만의 뭔가가 있나봄

2014년 섬노예 판결할때는 판사가 자기 고향에서 일하는 '향판'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때는 판사가 광주법원의 연고지였음

 

판사는 그냥 공무원이 아님. 다른 공무원은 일 처리 잘못하면 징계 먹거나 처벌 받는데 판사는 잘못 재판해도 처벌 받는 제도가 없음. 판사는 그냥 적폐 세력임.

직장은 짤리지 않아도 연금 같은건 짤리는데 판사는 에휴.

문돌이 확통이들 수준 ㅋㅋㅋ

 

이수진이 판사 출신인거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개조선 법조계놈들이 현실이랑 한참 떨어진 개소리 해대는게 하루 이틀이라야지 ㅅㅂ 민주당이 이용해먹기만 하고 개똥싸질러서 그렇지 괜히 국민적으로 법조인들에게 반감 생긴게 아님. 지들이 개똥논리로 개똥싸질러대니까 원한스택 쌓인거지 

 

예전에 차량 급발진 사고 인정됐던 케이스도 피해자가 판사였다메 ㅋㅋㅋㅋ

판사는 자기나 혈연이 피해자면 법정 참여 못하지않음?

참여만 못하면 뭐하냐 전부 누구누구네 자식이다 누구누구다 라는거 다 알고 사이 안 좋아질까봐 유리하게 판결해주는데

 

사람은 겪어보지않으면 절대 이해 못한다 돈받고 이해해 주는척 해주는 직업까지 따로 있는거 보면

그럼 뭐 경찰은 깨끗한줄 아나보네

ㄹㅇ 짭새라는 말이 괜히 나왓겟냐

 

공공의적에도 나왔던 대사처럼 그럼 판사들은 누가 심판하고 검열하냐ㅋㅋㅋㅋ 서로 물고 물리게 해놔야 눈치보면서 똑바로하지 지들 ㅈ대로야 하여간

 

미국도 초창기에 판사 갑질 심했는데 2차대전 끝나고 퇴역 군인들이 파사가 ㅈ같은 판결하면 쏴버렸음 ㅋㅋ. 한 두명이 판사 쏴 죽었을 때는 판사들 빡쳐서 노벌대발 하다 한 해에 연방판사들 수십명씩 뒤져나가니깐 쫄아서 개혁하겠다하고 갈아엎음 ㅋㅋㅋㅋ

 

이태원, 홍대, 강남, 건대 이런 번화가 파출소는 존나 빡세갰더라 ㅋㅋㅋㅋㅋㅋ

미친놈들 존나 많을듯

사법부는 개혁안되면 진짜 빨리 ai판사 도입해야됨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40살 이상한테만 판사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 어떨까

 

감히 판사 전세금을 가로챘다고 판사가 지나치게 높은 중형 선고해서 검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항소한 사건 생각나네

 

‘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판사도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 대통령조차도 국민 앞에서는 설설 기는 척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그런거 없다. 국민을 합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억누를수 있지만, 누구도 제지할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적폐는 다름 아닌 사법부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검사가 항소를 다하냐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지들이 왕인줄 아는 판새들ㅋㅋ 어썸하다 진짜

진짜 한심한 판사들 지들이 당하니 엄격해지고 남들일엔 가해자 동정해주고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불쌍한 정인이 외면한 제부장판사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인이 죽인 양부 5년인데 전세금 가로챘다고 5년?이것만 봐도 판사기분에 막 판결이네 법에 무슨 양형에 반성문에 진짜 정치며 법이며 다 개판인 나라

 

이게 판사냐? ㅋㅋㅋㅋ초등학생 반장대려다가 판사시켜라 정신상태가 비슷하네

판사 괘씸죄 ㅋㄱ 평소에 그렇게 때려보셨으면 검사가 항소도안했겠지

판사가 왕이네 보통은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는데 감히 판사님께 손해를 입혔다고 5년ㅋㅋㅋㅋㅋㅋ

범죄수사나 기소는 현행대로가 맞지만, 판결은 AI 가 하는게 맞다. AI 판결 후 심의위원에서 주석달아 상급심으로 보내고, 대법원만 인간이 판결하는게 맞는 것 같다

 

미국처럼 변호사 생활 오래한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해야 세상물정 알고 판결을 내리는데 한국은 대학교 때 공부만 하던 애들 졸업하자마자 재판연구원으로 불러서 밤낮 서류만 읽히다가 재판해보라고 내보냄

무조건 항소부터 하고 봐야하는 이유가 1심 단독부 판사가 전부 이런 사회경험 없는 젊은 판사들이라서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온다는거지

ㄹㅇ 책만읽고 세상물정 모르는 문레기들이 판사하니까 이런 사단 나는거

바꿔야 되긴 하겠다 사법연수원 수석이 판사하고 그랬잖아 사회경험이 많아야지

 

다른재판도 저렇게.판결하면 사기사건도 줄어들듯대체 다들 뭐하는거냐 나라 개판임

모든 판결에 대해서,공소시효 없이 이후에라도 판사의 월권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판결이 내려진 것이 배심원들에 의해 판단되면 해당 판사를 즉각 파면하고, 은퇴 이후면 판사시절 증가한 재산을 일괄 압류하도록 해야한다

역시 판사들은 불공정한 재판만 하네

 

ㄹㅇ 판사 뽑을때 집에 범죄피해 최소 3회 이상 당한놈들만 뽑아야함

 

외국도 지 기분 나쁘면 법정모독죄 이딴걸로 형량추가하잖아 근데 난동죄 이딴거면 몰라도 법정모독은 뭐여 시벌

그리고 왜 판사오면 다기립해야하냐 이게 개같은 관습아님? 안해도 되는걸 막상 안하면 존나 싸가지 없다고 지ㅈ대로 판결내릴거같고

 

난 판사들한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지랄 하는것도 이해가 안감. 그냥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 주제에 뭐했다고 존경을 받는거지

 

판사 상대해보면 암기기계들이라 꽉 막혀잇음. 다른 엘리트들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모자람. 기존의 판례만 충실히 따르는 기계들임.

ㄹㅇ그런거 보면 진짜 엘리트는 대기업 임원들 인듯

 

판사들보면 ㄹㅇ 특권의식쩌는거 같음

이거 보니까 바지 소송 사건 생각나네 ㅋㅋㅋ 미국 흑인 판사가 세탁소 업자가 지 바지 분실했다고 500억원 소송 건 거 ㅋㅋㅋ

 

손정우 판결은 판사가 지 아들딸 비디오 그렇게 유통 당했으면 했다면 못나옴

노무현도 판사하다가 때려침

 

헬조선 이유중 하나가 사기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처벌해준 사법부 책임이 크다. 검사들이 형량 존나 높게잡아서 구형해도 판사들이 존나 쳐버림

 

경찰내부도 똑같음 경찰대 출신들 죄다 경제팀 근무로 초임때 꿀빨고 그 이후로 계속 기획부서에서만 일하니까 검수완박같은 개소리에 미쳐서 짖어댐 

이러니 사기나 횡령하고 돈만 현금화 (지금은 코인화) 시켜서 숨겨놓고 감옥에서 한 2년~4년정도 살다나오면 그돈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음. 부산저축은행 사기친놈들 죄가 감옥나온다음에 필리핀이랑 캄보디아에서 재벌행세하면서 살고있음

 

민주당 병신들은 애꿎은 검찰만 조지는데 ㄹㅇ 이 나라 사법은 판사가 문제임 특히 니가족이었으면 판결 이따구로 내렸겠나 싶은 사례들 ㄹㅇ

애미추랑 붙어먹은 권순일같은 인간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적폐세력 그 자체임

권순일 임마 이재명 대장동 무죄때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성인지감수성 판례 남긴 최악의 판사임 ㄹㅇ 판사들이 이 나라의 가장 썩어버린 근원적인 적폐 그 자체임

 

성난 목소리 빗발…소통 나선 사법부 ‘진땀’

 

법원 소통나섰지만..뿔난 시민 덕에 '곤혹'

 

법원, 국민과의 '소통'위해 마련한 자리 '소란통'으로 끝나

 

[팀장칼럼] 대법관과 일반인의 급발진...현대차의 두가지 대응

판사가 급발진이나 의료사고 당했다는 사례도 있나?

김영란 대법관 차 급발진 사고났는데 현대차가 아주 빠르게 신형 에쿠스 지급해서 입막음

 

https://www.seokgung.org/seokgung/article.htm

 

사법부 코미디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버젓이 있다는점임. ㅋㅋㅋㅋㅋ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는 쿠데타 이유로 없앴으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가늠하는 사법부에서 헌재와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가 죄다 먹고있고 우덜식 판결로 국가십창내는건 법조쿠데타 아닌가?

 

검사는 피해자의 편이 아닌 공익의 편이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높을때도 항소함

검찰-법원 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있음. 이게 무죄가 나오는 이유임.

그중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재정신청이란 검사는 불기소했는데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는것임. 이게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무죄 구형이 나올수도 있는것임

검찰개혁이 아니라 판사개혁을 해야된다니까 ㄹㅇ?ㅋㅋ 한국검사들 일잘함. 구형도 대륙법인데 존나쎄게줌. 근데 판사가 다 컷함

 

독일은 판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함 ㅋㅋ

 

판사한테 찍히면 국회의원도 무사 못함. 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임.

판사가 여검사 추행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검찰이 총장 명의로 따짐. 그래서 법원이 우리가 알아서 징계한다고 답신함. 그 후 결과보고 없음.

ㄹㅇ 지들 희소성 떨어진다고 수도 안늘림 ㅋㅋ

솔직히 판사가 검사재끼고 제일 ㅈ같음 ㅇㅇ

 

 

한문철TV 경찰과 법원의 태만 무능

 

미국과 한국의 판결 형량 비교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