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05

서울대 아들 군대서 사망에 모친을 악성민원인으로 만든 국방부

 

수능 2등 서울대 아들이 군대에서 사망했는데 엄마를 악성 민원인으로 거짓 선동한 국방부

수능 2등 후 의대도 거부하고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입학한 아들 결국 군대서 사망

 

 

공무원 자기들이 부정부패하면서 민원인을 악성 민원으로 거짓선동하는 헬조선 공무원 수준 ㅋㅋ

한국인이 노벨상 필즈상 못타는 이유네 ㅋㅋ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헬조선 공무원 wwwwwwwww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들이 호구로 보이지?

가의 부름엔 우리 아들

병 앓고 누워버리면 남의 아들

망하면 누구세요?

의 국방부 수준 ㅋㅋ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데 뭐가 나올까. 연속 3일 당직섰다는건 3일 연속 밤을 샜다는건데 간부나 소속 병사들의 괴롭힘이 분명하다.

 

아들 사망후 엄마를 악성 민원인으로 만든 국방부

모셔갈땐 국가자식

데려가선 노예

죽고나면 개돼지

수도방위사령부 사건 은폐 축소

 

 

남태령고개 수방사 앞에 지나가면서 저꽃하고 확성기소리하고 가끔 저어머니 봤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면 저러실까요? 당장 도와주고 싶은심정이었어요 시민단체는 뭐하나요??저런분도와드려야지요~아니 수방사는 요즘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나요?? 미쳣구나 수방사 인간들 저의 아들도 최전방있다가 근무햇네요 군인권단체들은 당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게 무슨 악성민원입니까.

수능2등할 정도의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학생이?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 의대진학하지않고 다른과로 진로를 결정하며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던 학생이?? 심약한 우울 증세 불안증세로 자살을 한다고?ㅎㅎ이거 나만 이상한가.

 

 

군사건을 군에 맡기면 제대로 조사가 되나?? 생활에 단조로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는 말은 조롱에 가까운 수준이네.

 

2년만 있으면 나오는데 누가 그런 이유로 자살을 하겠냐. 분명다른 이유가 있을거다. 아들둘 엄마인데 이런 기사 나올때마다 아이들 군대 보내기 싫어진다. 남의 아들들 국방의 의무라고 데려다놓고 뭘했기래 멀쩡했던 애가 자살을 하냐고. 원인은 제대로 밝혀줘야지! 그냥 적응 못해서 죽은애로 불명예스럽게 만들지마라!

 

진짜 데려갈땐 국가자식 대우는 개돼지. 군인을 이렇게 대접하는 건 우리나라 밖에 읍슴

 

아직도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것 같은데 인터뷰 하시는 동안 어찌 견디셨을지...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 아까운 아들을. 군이 그렇게 짧은시간에... 그런데 책임지기는 커녕 모든것을 정신이 마비된 유족에게 떠 넘기고 공정하게 수사 했다는 뻔뻔스러운 말이나 짖껄이고 있다니, 언제까지 또 누구의 희생이 더 있어야 이런 후안무치한 짓을 멈출것인지 군은 정말 뒤집어 엎어야할 적폐 덩어리입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라~!

 

진짜 이런사건 나올때마다 너무화가난다. 이럴거면 징병을 하지마라. 왜 멀쩡히 잘 살 사람을 데려가서....유족은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반드시 사인감춘 군인 천벌받는다

 

수능 전국 차석을 하고도 자기가 평소에 하고싶어하던 수학이 좋아서 의대를 안 가고 수리학과에 지원

미국 유학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수리학과 수재였던 조 일병

현재 수리학부 인재들 모시려고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허망하게 보내버린게 정말 안타깝다

오늘 필즈상 탄걸 보니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군이 자정능력이 없으니 외부의 공권력으로 조지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인얘기랑 같네...

이런거 보면. 좀 화가 많이 나더라. 국방의 의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뭐 전시도 아니고 저런식으로 비전투손실 있는 건 진짜로 문제 있다는 거임. 좀 많이 화가 난다. 이건 정신력 운운하기 이 전에 좀 사회를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함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약하고 성의없는 보상을 비판하는 말이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병역 제도와 열악하고 처참한 복무 환경을 비판할 때도 많이 쓰인다. 부를 때는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징집하더니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우린 모른다. 알아서 해라'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어머니 힘내셔요 나머지 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차리셔요 군대문화 좀 바뀌었으면. 일주일 무단 결근한 어떤 놈은 아무 징계도 받지않고 복귀했다고 그애 부모가 높은 공무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수면제 먹고 하루 늦잠 잤더니 다음날 징계 내려오고. 우리 아들왈, 저도 부모 있어요. 슬픕니다. 그러나 힘내셔요. 제발

 

우리나라는 공부잘하는 애들은 군대에서도 연구병으로 빼야한다. 이런 인재들이 하향평준되면서 스트레스받아 이런사건이 터지는건 사실 국가적 손실이다. 축구잘하고 올림픽금메달 따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군대생활 어렵지않게 하는데 면제해준다. 하지만 영재들의 군대생활은 그들이 적응하기엔 너무너무 갭이 크다. 국가는 고민해야한다. 적어도 연구센터를 만들어 이들의 브레인을 활용해봐라

 

부대 자살자 나오면 소속부대 장성을 자동 파면시키는 법을 제정해라. 그럼 예방할 수 있다. 장성들이 알아서 예방한다.

 

ㄹㅇ로 근무스트레스좀 해결해야해 우리도 사람없어서 위병소든 당직이든 불침번이든 근무 ㅈ같이 돌았는데 진심 사람이 딴사람이 되더라

 

조 일병이 '일반사망'으로 판정이 났을때 조 일병의 부모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국방부로부터 '순직'으로 결정되기까지 2년동안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결정을 뒤바꾸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많으셨을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역자라면 군에서 한번쯤은 ㅈ같아서 그냥 죽고싶다 혹은 시도때도 없이 죽고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봅니다. 개인의 인내를 넘어선 극한의 우울증이 아들을 삼켰다고 봅니다. 군은 당연히 비판받아야하며 보상과 사과를 해야합니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원하는바 이루었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대체 군 가산점은 왜 폐지한거냐? 나라에 기여한 공이 있으면 인정해주는게 맞는거지 군인들 좀 챙겨주려고 하면 여성혐오 이러고 있고ㅋㅋㅋ 진짜 미개한 나라 중국 북한도 군 가산점 혜택은 다 있는데

 

나는 1차 이라크 전쟁 때 군복무했다. 3 스케쥴 근무였는데 밤샘 철야 근무하고 내무반 가면 고참이 잠을 안 재우고 오전 내내 기합을 주거나 내무반 허드렛 일을 하게했다. 원래 불면증도 있었는데 취침 시간되면 이 가는 놈 코고는 놈 때문에 날을 하얗게 새는 날도 많았다. 구타와 기합 교육(갈굼) 으로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지옥이었다. 4000 명 전 부대가 거의 다 비슷하게 돌아갔는데 자살 얘기는 한번도 못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를 개돼지, 노예로 생각했기에 분노도 반항도 없었다. 군대는 뭘 생각하면 돌아버린다.

 

이제는 여자들도 군대 가야하지 않겠나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부터 군대 좀 보내라 개딸들도 보내자

개딸들 다 조선족이라 못가죠 ㅋㅋㅋ

 

너무 착한 아이들은 군대에 가면 힘들수밖에 없다 군대 시스템은 잔머리 잘 굴리고 나쁜 머리 잘쓰는 인간들에게 정말 유리한 곳이므로

 

윤의 검찰들은 이런 억울한 것을 수사하여 풀어줘야지. 권력을 탐하지말고.

 

군생활에서의 문제점이 죽음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마치 아들을 향한 가족의 지나친 욕심이 결정적이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네요. 국방부에서 민원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던가요? 목적을 알수 없는 기사. 가족의 마음이 어떨지. 이래저래 안타깝습니다.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괴롭힌 겁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휴가때 투신자살을 했을까요?? 괴럽힌 놈은 지 잘못도 모르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선한사람들 괴롭히면서 사는게 이 세상 이치.

 

서울대 수학과니깐 행보관 밤탱가 얼마나 괴럽혓을지 안봐도 비디오네 열등감에쩌는 무식쟁이들 천지지 사회 나오면 암것도 아닌것들

쓰레기들하고 순수하고 모범생인 아이들이 섞이는곳이니 ㅠㅠ 순수한아이들은 정말 힘든곳이 될수밖에없다ㅜㅜ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마음이아프네요 ...

군사법원, 군사 경찰검찰 다 폐지하고 민간에서 수사하고 민간에서 재판하고 민간에서 처벌받게 해라. 숨기고, 짱박고, 은폐하고, 책임 전가가 주특기인 군대는 절대 안변한다. 내가 복무했던 00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안변할꺼다.

 

내 아들도 상병... 저 사진을 보면 아무일도 없을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아들. 조금만 버텨주지. 그냥 참고 버텨서 남은 인생 신나게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속상해서... 아직도 시위중인가 저 어머니는... 빨리 해결해주세요. 군복무중 사고났으니 열심히 찾아 주세요... 어서 기운찾으세요,어머니.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수능 전국 차석인데 그 야근 했다고 자살 했을리가.그 점수 받으려면 밤도 많이 샜고 열심히 살았을텐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때는 구타가 있었는데...명문대출신들은 괜히 얻어터졌음. 그냥 아무 이유없이 때렸음. 심지어 고참이 나온 고등학교 인근학교를 나온 후임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맘에 안든다고 때렸음. 열등감덩어리들에게 권력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음.

무서워서 아들 군대 보내겠냐? 사건이 생기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군이 투명한 조직이라는 믿음이라도 생기지 아직도 군부시절처럼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모른다고 발뺌하고… 너무 후진적이잖아.

 

세상에 온갖 부조리들이 많지만 이건 안된다 이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지금은 전역한 아들을 보면서 다시 재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자는 처벌하고 분단을 이유로 지금도 잘먹고 잘사는 군수뇌부와 관련자들 처벌하라 군검찰 핫바지에 부실 투성이네 무엇이 공정한가! 수능 2등한 내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휴가와서 내 집에서 투신자살 하였겠나 ? 아무 이유없이 분명 무언가가 있고 집단 말맞춤이다 대통령님 한법무장관과 조실장 보내서 특검해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오래전 서울대출신 최모사병이 자기 애인편지를 가로채읽고 모욕하던 고참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집행되었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그당시는 중졸이상이면 입대했을때니 무식한 고참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간다.

 

군대가 이렇게 힘든데. 군 가산점은 왜 안주는지? 나도 군생활에 선임병 구타가 난무하고 훈련인지 실전인지 ? 목숨이 왔다갔다하든 시대에 군대 갔다왔지만 군대는 정말 갈곳이 안된다. 나라에서 해주는것도없는데 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 좋음.지금 군대는 예전 군대보다 휠씬 당나라군대라 해도 선임병 구타 갈굼은 변하지 않을듯.

 

군대 갔다온 남자들은 군대 참상을 알지! 야간근무는 거의 매일서고 고참들 노예로 살고 폭언,폭행은 셀수도 없고...자존감 다 무너지지만 상병, 병장, 전역만 기다리며 버텼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자식 군대보낸 부모의 심정은 예전과 같을듯! 이유 불문하고 투명하게 진실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세상이 바뀌었는데 군대는 아직도 은폐, 축소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대? 안가는게 최고다. 현역다녀왔지만 직업군인들의 폭행과 구타는 습관적이고 인간적 모멸과 욕설등 그들은 그저 돈벌이로 국가를 지키는척하는 건달조폭일뿐, 백이면 백 군대가서 직업군인들에게 당한 괴로움이 있다.

 

군대문화 아직도 한참 멀었다. 우리땐 더했어라고 하기엔, 피해자가 너무 많다. 남성에게 혜택하나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만을 말할꺼면,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해 묵시할꺼면, 빠르게 모병제로 전환하든가해라.

 

엄마가 욕심이 과한건 없네요. 추미애 아들같은 위치였음 과정도 결과도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게 안타깝네요.

 

자식을 군에 맞겨서 휴가중 군문제로 자살이 확실한데도 군에서는 군이유가아니다 이쯤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군을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부모님이 못밝혔다면 군에서는 오리발만 내밀었겠지 최소한 수사라도 제대로해서 잘못믈 인정도안하고 재수사불가 윤정부야 잘~좀처벌하자 우리아들도 가을에 군대가는데 이느무나라 믿지못하겠다 관할부대에서 상급부대 재수사인정 안한무리들은 전원사직시키고 재발방지 철저하게 보고해라

 

불침번 조차도 연속으로 하게되면 계급 상관없이 유도리있게 다음날은 첫번째나 마지막에 넣어줘서 그나마 좀 푹 잘 수있게 근무짜주는데 당직을 3일연속으로 시키는 미친곳도 있다니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를 군인이 처리하면 조사하는 군인은 승진을 갈망하는 군인일뿐이라 ...외부 조사관들이 주를 이루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입대할땐 어셔옵쇼 부대안에서 부릴때로 부려먹고 안좋은일생기면 나몰라라~군월급많이 줄게아니라 생명 인권을 보호해라

장교들 의식수준은 7080에 머물러서 군대가 바뀌지 않음. 허약한 사병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더욱 해결 안됨. 60~80년대의 악성관행이 아직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군벌이와 예비역들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원래 착하고 똑똑하고 자기 할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대한민국임. 사회 자체가 승질 드럽고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만 좋게 구성되어 있음. 군대는 더 그런 곳이고. 나는 그저 착실히 산 것밖에 없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면 그만한 억울함이 없더라... 저 애는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

 

수능하나 틀려서 서울대간 천재 아들이 그랬으니 부모가 미치는게 당연하지. 그것도 수리과학부로 한국을 뒤흔들 천재 한명이 어이없게 죽었는데도 지들 잘못은 없다는 군대. 지난정권에서 그렇게 정의로운척을 했지만 군 관련문제는 찍소리도 안한거 보면 뒷돈을 얼마나 받아처먹고 유착관계가 심각할지 예상할수가 있다. 저런 천재들만 갈수있는 전문연구요원도 사람이 없다고 갈수록 줄여대니 저런 천재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거다. 나치독일도 징병률이 70프로였는데 현재 대한민국 징병률이 90프로가 넘는게 정상인가? 이젠 정말 여성징병제 도입해야 한다

 

대대장 이상급 간부들이 사병들 줄지어 세워놓고 경례받으면서 같잖은 훈계질이나 해대면서 가오잡는 맛에 사는걸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는 계속 답없다. 지금이 2022년인데 군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나보네.

 

 

'수능 2등' 아들 軍휴가중 사망…엄마는 '악성 민원인' 됐다

“천재는 군대에서 못 버틴다잖아요. 난 우리 아들이 천재는 아닌 줄 알았는데…천재였나 봐요.” 엄마는 아직도 이유를 찾고 있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돼 가지만, 엄마 강경화(56)씨

n.news.naver.com

 

 

병역제도의 문제점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대우가 중점이지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하면 복무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반도 못 받으며 갈려나가는데다 사회적인 혜택 또한 전무에 가깝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석이건 사석이건 허구한 날 군인들을 비하를 일삼는 페미니스트들과, 그들에게 매를 들기는커녕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정치권의 행보까지 맞물린 결과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가는 것 자체가 백해무익" 혹은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 혹은 "페미민국 따위에 목숨을 바치는건 미친짓"이라는 의견에 현역/예비역은 물론 아직 군대갈 나이가 안된 사람들과 공익으로 빠져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거기다 2018년부터 줄곧 병역을 거부해오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자, 아예 "군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 가야만 하는 곳"이라던지, 오죽했으면 "스티브 유나 MC몽은 사실 병역기피자가 아니고 현자였다" 등 비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상황.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들이니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말인 즉슨, 남의 자식을 이 따위로 대했다간 최악의 경우 그 부모한테 칼 맞을 각오까지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아들이면 언제든 뭔 짓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징병제 국가라서 원래 그렇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틀렸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군인 대우가 열악하다. 이는 각 징병제 국가들의 군인 봉급과 1인당 GDP만 비교해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 독일연방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네덜란드군 등 서유럽 선진국들과 북유럽의 스웨덴군, 노르웨이군도 냉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국군보다 복무 여건은 좋으면 더 좋았다. 그나마 한국군과 복무 여건이 비슷한 징병제 군대를 찾아보자면 병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그리스군이나 데도브시나로 대표되는 러시아군 정도다. 심지어 서구권 징병제 국가는 국방세를 납부하면 군복무를 합법적으로 안하게 되며 중동은 종교를 보고 병역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역시 무신론자는 면제 대상이다. 이는 징병제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떠벌이는 인간들이 항상 내세우는 이스라엘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병역이 면제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병역기피 중 하나가 그냥 옆집에 사는 여자(남자)와 결혼한 뒤 병역 면제가 되면 이혼하거나 의외로 둘의 코드가 잘 맞으면 진짜 부부가 된다.

 

더불어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퍼시픽 드라마나 핵소고지, 퓨리(영화) 등 과거 징병제 시절 미군을 다루는 매체를 보면 훈련소의 시설이나 병영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현재 한국군 절대다수의 야전 상태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나았던 모습들을 보여준다.

 

또한, 1차대전 시절 독일제국군의 병영생활을 다룬 서부전선 이상없다도 비록 부조리는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도 병사들이 부사관으로서 군에 남길 원하거나 장교가 되고자 시험을 준비하는 묘사들도 적지 않게 나온다. 물론 징병제는 국가행정력의 존재로 인해 군복무를 거부할 수 없는만큼 병력은 무조건 충원되다보니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도 이제까지 반발이 크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2021년 들어 육대전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식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대대적으로 폭로되었다. 과거에 교도소와 군대의 식단을 비교하며 논란이 생긴 바 있는데, 비슷한 일이 또 터진 것. 그럼에도 국방부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 군생활중 여러 가혹행위들과 병영부조리들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흥행하자 대놓고 심기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냈으며, 요즘 군대와 옛날 군대는 다르다며 현역/예비역 군인들이 공감할 수 없는 엉뚱한 반박이나 하고 군대 급식이 교도소 급식보다 낫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된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교도소는 범죄자가 들어가서 처벌을 받는 곳인데 일단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밥을 주는 것이고, 군대는 엄연히 국민을 징집하여 국방에 동원한만큼 오히려 사회보다도 훨씬 잘 먹여야 바람직한 것이다.

 

국내에서 간부는 전시/평시 가리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사병을 총살할 수 있다는 루머가 괜히 번진 게 아니다. 실제로 심심하면 부하들 총살하고 다닌 백인엽은 형 잘 만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 한 번 안 진 채 편안히 살았다. 또한 김종원 같은 인간들의 존재도 생각해보면 저런 루머가 안 퍼지는 게 더 이상하다. 즉결처분은 그 6.25 때조차 해악이 너무 심해서 1951년 7월 도입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됐고, 나중에 적전도주 등 중대한 사유에 한해 약식재판 후 처형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활했으나 중대장급 이상에서 심판해야 가능한 등 제한이 늘고 또 당시 험악한 사회분위기로도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 부끄럽게 여겨야지, 자랑스럽게 부하들 즉결처분했다고 언급하면 대놓고 주변에서 폐급장교 취급받았던 막장제도였다.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견줄 정도로 악랄하다면서 "한국은 강제징용으로 일제를 욕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한다.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촉발된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시기 일본 불매운동과 그로부터 비롯된 이 시국에로 대표되는 혐일 분위기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대체로 커뮤니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 시기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자국 청년들을 2년간 희생시킨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주제에 일본에게만 배상을 요구한다"며 비난한 적도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문제점이 아주 많고, 일제의 징용공과 다를 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는 엄연히 비판받고 빠른 시일 내 갈아엎어야 될 점임을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감정적인 면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비교하면, 일제의 강제징용과 한국의 징병제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일제는 강제징용한 비(非)일본인 근로자를 일본인 근무자와 차별 대우했으며 취침시간과 휴식시간의 보장도 없이 그대로 사람 한 명을 몇 년간 부려먹었다. 일 못하면 일본 헌병의 구타와 채찍질이 따라왔다. 또한 식사도 그저 주먹밥 몇 개 수준으로 부실했으며 월급은 상부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뜯어가 사실상 동전 몇 푼이 전부였다. 대한민국의 병역이 실로 열약한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사할린 같은 곳으로 강제 동원하는 수준은 아니며, 조선총독부는 1944년에 조선 내 각 학교에 보낸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에서 초등학생들마저도 징용하였다. 이들은 이등 신민이라고 하여 참정권도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근로보국대, 흥아청년근로보국단, 화태개척근로대, 특별근로보국대 등으로 징용되었다.

 

또 당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헌병대나 경찰, 혹은 언론이나 군 인권센터 등의 민간기구를 통하여 외부에 부조리를 알릴 방법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도 같은 방식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동만 시킨 것도 아니고 밀리환초 학살사건처럼 잡아먹기까지 했다. 한국군은 징병을 할 때 최소한 어디로 끌려갈지 선택할 방법이 그나마 있으며 최소 8시간이라는 취침시간과 중간중간 몇 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군법에 명시해뒀으며, 식사도 밥, 국, 반찬(채소, 고기), 후식으로 최소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의 경우도 식사를 제공하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며, 현재도 예산을 빼먹거나 재료 공급에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이 계속되어서 그렇지 강제징용처럼 처음부터 착취를 상정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안 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월급도 최저임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인상되어왔고, 군적금에 강제로 가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원칙에서는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며, 최소한 PX에서 쇼핑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제공한다.

 

기간의 경우, 일제의 강제징용은 제도 자체의 기간으로 보면 1939년부터 1945년으로 한국의 병역의무보다 짧지만, 한국의 병역의무 보다 짦아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패망하여 더 이상 강제징용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징용 기간을 개개인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다. 일제는 징용 대상이 죽거나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부려먹었고 휴가는 커녕 도망가기조차 어렵게 한국도 아닌 사할린이나 남방 전선 등의 오지로 보냈다. 적어도 한국의 병역 의무는 육군 병사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면 전역이 보장되고, 오지로 보내더라도 거의 대한민국 영토이며, 또한 연도가 지날수록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러니 일제의 강제징용과 한국의 징병제를 단순히 '부려먹는다'는 개념으로만 보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과 징병에 시달린 국가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말고도 주변국으로는 대만, 필리핀, 중국 같은 국가도 있으며 이들 국가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 국가들이 제국주의에 광분하여 폭주하던 일본의 악행을 비판할 자격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훙중추 사건 이후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문건에서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군에서 2088명이 사망했다. 대만 입법원 회의록 이들 국가들에서 열약한 군인 대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대만의 군 부조리는 1995년 황마마 사건과 홍중추 사건 이후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지만 대만의 군 부조리와 징병제의 폐단은 민주화 이후에도 만연하였으며 민주화 이전 대만 계엄령시절에는 절정을 이루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군인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거나 만연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문제 투성이 징병제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군사독재 정권과 그 이후 민주화 정권까지 젊은 남성들을 징병이라는 명목하에 착취한다고 하여 이들 국가의 발언권까지 사라지거나 일제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본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민 징병과 착취는 서로 별개로 비판을 받아야지, 같은 선상에 놓일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동일한 접근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작 그러한 발언을 한 일본 정치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강경 우익~극우에 속한 분파 중 일부는 정작 군 내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군인들의 복지 확대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지나치게 높은 징병률을 또 예시로 들어보자면, 과거에는 출생아가 많은 상태에서 일정량의 남성을 병사로 육성했지만, 현재는 출생아가 적은 상태에서 이보다 약간 적은 수의 남성이 병사로 육성되니 징병률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에 가까우므로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은 처음부터 착취, 수탈을 상정하지만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존재하는 문제점은 제도를 악용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일제 잔재로 볼 수 있는 똥군기 등의 부조리한 병영 문화와 6.25 전쟁 시기의 마인드, 20세기의 반공 마인드가 21세기까지 고착화된 결과로 인한 개선 방안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하여 한국이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일본 극우들이 라이따이한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한국군 vs 북한군/민간인 문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대체로 국가가 위급할 때 국가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열망 자체는 숱한 군대 부조리 사례를 접하고도 다행스럽게도 높은 편이다. 2014년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 인터내셔널' 에서는 42%를 기록해 선진국 평균을 기록하였고 2016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인 70%가 전투에 참전하거나 국군을 돕겠다고 응답했다. # 2020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 #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대군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예비역들이 참전을 결정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악재로 작용한다. 하물여 적성국가들 중에서 국군보다 양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유하는 중국군에서 공산당에 입당하려면 군대를 다녀오는 편이 좋기에 위상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지금 당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을 겪고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군인 대우가 지속 될 경우 참전 의사는 일본 수준인 11%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애초에 전시상황에 참전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 남수단, 예멘, 소말리아, 르완다, 시리아 등 부족 내지 진영 간 내전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역사상 모든 국가들의 국민들은 외세에 맞서 싸우길 희망했다.

 

국방부의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전시상황에 소집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전시는 평시와 명확히 다르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전시 이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 중이며 인명손실은 우크라이나에만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가, 전사자만 수천명에 이르러 도저히 국민들을 속일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500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고 다시 허위 발표했다. 물론 이것조차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러시아측 피해 규모만으로도 거짓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의 전사자만 최소 6000명 이상. 부상자까지 합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최소 2만 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나마 이것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살했음을 확인했거나 미군 정찰기 혹은 휴민트가 확인한 러시아군 한정이라서 이동식 화장터를 운용하고 벨라루스에 시신을 암매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입대한 청년들이니 그야말로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당신 집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용어가 러시아에는 현실이 된 셈이다. 참고로 돈바스 전쟁 때도 이런 짓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푸틴은 초범이 아니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의 진실

소방서에 "내 집에 불을 지를테니 5분안에 와서 꺼라" 라고 하고서 불을 질렀다는 뉴스 본 적 있을꺼임 근데 단순한 정신병자의 헤프닝이 아님. 불을 지른 남자는 괴짜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정

itmii.tistory.com

COMMENT
 

인기 글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