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왕릉 인근에 짓는 건축물은 반드시 국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왕릉 아파트 건설은 이 부분이 누락된 채 진행된 것이 문제.
여기서부터 이미 불법 건축물이고, 국가는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음
해당 장릉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문화유산 등재 이유 중 하나가 "계양산을 바라볼 수 있는 풍수지리적 경관"이었음.
불법 건축물이 이 경관과 보존 구역을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이 문화유산이 조선왕릉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장릉의 등재가 취소될 경우 조선왕릉 전체가 일괄적으로 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됨.
건설사나 일부 입주민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냐 현재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작 아파트 몇 채에 조선왕릉 전체가 국제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냐 못 받냐가 걸려있다는 것.
또한 이번 장릉 아파트 사례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 위반 사례이기도 함.
즉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문화재청으로서는 이 악 물고 철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왜? 이번에 봐주면 앞으로 온갖 문화유산마다 문화재뷰 아파트가 들어설 테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취소되는 순간 나라 국격 망하고 나라망신 국제망신 다시키는거지
실제로 영국 리버풀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정구역을 재개발하면서 역사적 가치와 기존 경관이 훼손되었단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구 시가지에도 가즈프롬이 라흐타 센터를 지으려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낮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경우 가치 훼손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주민 반대로 건설 부지를 위성도시인 라흐타로 옮긴 끝에 문화유산 자격을 지킨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정된 국가신도시로서, 개발계획 수립에 당연하게도 문화재청이 참여했음
이거 허가해 준 판새들도 입금 두둑히 받았을거고 부뚜막 쌍팔년도 시대도 아닌데 있어선 안될 선례가 또 생겨버림
내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나.
그리고 이거 착공 허가 논의할때 그당시 임기를 마친 인천시장은 송영길
문화재청 삽질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지자체 문제. 허가 신청자는 지자체에 신청하는 거고 지자체는 해당되는 여러 관청 의견 구해서 허가 내주는데, 그걸 넘어가버린 시점에서부터 문화재청이 저 문제를 인지하려면 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함.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불가능이지.
요컨데 인천시쪽에서 낭낭하게 받아처먹은놈이있다 이거려나
왕릉뷰 아파트, 내일부터 입주 가능 사실상 철거 불가 가닥
내일부터 입주임 헬피엔딩 ㅋㅋㅋ 나라꼴 가관ㅋㅋㅋㅋ
일단 경주 고도 제한 다 풀자 그리고 경주에 땅파다가 나오는 유물 다 부셔도 무죄 ㅇㅇ
500년 조선 왕조 수도도 개발때리고 남아있는 유적도 못 지키는데 몇천년 전 수도에서 나오는 유물 뭐하러 지키냐
서울처럼 관광지 될만한 큼지막한것만 남겨두고 자잘한것들은 다 해체해서 모아 박물관 만들자
왕릉도 작은것들은 그냥 밀어버리자 멋도 없는거 ㅇㅇ
광화문 선릉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나 지읍시다 집값 안정되게
경주도 재개발 싹다 들어가고 ㄹㅇㅋㅋ 집이 중요하지 그깟 문화재 뭐가 중요하겠음
유네스코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올려버려서 문제가 된거임
풍수지리학이 더해져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건데 저걸로 인해 그게 깨져서 취소될수도 있어서 문제가 됬었던거
14년도에 허가를 받았지만 법이 17년도에 개정되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다시받아야하는데 안받은게 맞음
그 사이에 문화재청이랑 관련 기관에서 개삽질들을 많이한것도 펙트고
부진정소급 - 법령 효력 발생전 개시는 되었으나 계속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해당 법령을 적용시키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됨
레고랜드도 선사시대 유적지 위에다가 대충 지은거자나ㅋㅋ
해피엔딩ㅋㅋㅋㅋㅋㅋ 경복궁도 밀어버리고 아크로비스타 짓자고 하지 ㅋㅋㅋㅋ
토건이 정의였구나... 난 그저 불한당이니 고개를 쳐박으련다.
유네스코 등재취소군
정의랜다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문화유산 파내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때 남 욕하지마라
부동산충들 한번 망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 해결도 쉽진 않을듯 기준금리 5퍼가즈아
유네스코가 조선 왕릉 세계유산 취소시켜서 국제망신 시켜줘야지 정신차릴려나
저거 완공되는순간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는 아파트고 법위에 아파트 있는거라고 보면 됨ㅋㅋㅋ 10년쯤 지나면 한강도 다 메꿔져있을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커뮤를가도 폭파시켜야 하는게 맞다라는 말만 하더라 이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문제임
중국이지만 저거 허가해주는 순간 우리도 문화제 이꼴나는거 시간문제지
폰테 디 리알토처럼 교량+주거 형태의 아파트도 나오지 않을까?
애초에 허가해준 적도 없음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시에서 허가를 해준거는 자신들의 관할 내역의 허가일 뿐이고 보통 저런 건축물은 관련된 여러기관에서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임
그래서 '공무원 잘못으로 죄없는 우리가 피해본다' 언플 중
결국 건설사/서구청의 쟁점5 vs 문화재청 주장인데 현상변경신청/허가는 도면이 필요한 거라, 갠적으론 건설사 주장은 개소리라 생각함
살짝 걸렸으면 어영부영 넘어갈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알박기하고 버티는놈들이 범죄자들이지 ㅋㅋㅋ
이게 완공 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냥 문화재고 뭐고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박아버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될 걸
밀어버리는 건 하수지 그걸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팔아야지 ㄹㅇㅋㅋ 고도제한도 씹고 막 올리고 ㅋㅋ
저 건설사 폐업시키는건 당연하고 재산은 몰수해야지
알면서 눈감아준 김포시청 관계자랑 법 무시하고 공사 강행한 건설사가 책임지고 전액 보상해야지
건설사는 문 닫고 튀면 그만 아닌가. 한두번 봤어야 말이지. 직접 잡아서 매다는 수밖에 없다.
문제되는 지역 건설사 3곳 말고 다른 건설사는 문화재보호법 피해서 지었다는데 법 어기고도 그 3개 건설사 제제 없이 끝나면 다음부터 잘도 법률 준수하겠다 그치?
이 나라는 실력은 학벌로 치환되어있고 명예와 기회는 학연 지연 혈연에 처박혀있는데 저런거 마져 지키지 못할거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정부가 존재할 가치가 없음
정말 밀릴 데까지 밀린 최후방 절벽 끝에 매달린 양심과 공정을 현상 만큼이라도 유지해야 세금 받아 처먹는데 일말의 가치라도 부여되는거지 문화재청만의 문제가 아님
국격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그냥 넘어가면 매국이나 다름 없음 왜 조선총독부가 철거됐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함
잘못을 했으면 회사를 폐업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이 정규직이기라도 해? 다른 건설사 가서 일하겠지.
보상 뜯어내기 전에 런해버리면 어느정도 추적해서 되찾는다고는해도 보상하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할게 뻔해서 하기 쉽지는 않을듯. 보상 뜯어낼거면 지금부터라도 자산 동결시켜버려야 가능할듯.
국민여론 뜨겁던 버닝썬도 그 지경이엿는데...
이거 잘못하면 유네스코에서 ㄹㅇ 재심사 들어오고 탈락되고 이러면 향후 유네스코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상당히 약해지는 계기가 될수도 있음.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의 보존 등등 문화적, 관광적, 대외적 이미지에 엄청난 실추임
청와대뷰나 대통령 방공호 뷰 가즈아
국회의사당 뷰 알박자
그깟 아파트가 문화재보다 중요하냐? 유럽, 특히 이탈리아는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재 덕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데 왜 이런건 안 따라하냐?
뭐만 하면 K-어쩌고 난리치는 것들이 왜 진짜 K-컨텐츠가 될 수 있는 문화재 대우를 이따구로 하냐고
K-홍위병 그 자체
이집트보다도 문화재 대우가 더 낮은게 충격임... 이집트는 문화재 담당하는 관리가 장관급으로 높음
근데 저거 가지고 정의가 실현됐다 하는 거 보니까 얼탱이가 터지더라
아파트 갈 수 있다고 정의실현 하는걸 보면 사고방식이 참 기묘한듯
왕릉뷰 아파트 보면 프랑스 박물관 직원의 말도 이해가 됨
야설인데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할 때 문화재 보존의 '문'자도 모르는 국가한테 인류의 보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박물관 직원이 울고불고 반대한 일이 있었다는데
어찌보면 야설일지도 모르지만 프랑스 박물관 직원의 말이 맞았네.
왕릉뷰 아파트가 입주 허가가 나와 진행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정리의 승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검단 왕릉뷰 보기만해도 숨이 턱 막히네 ㄹㅇ
이딴 놈들이 설치는 꼴들을 더 보게 생겼으니 예전부터 역사를 취미로 파는 정도임에도 이런저런 꼬라지를 봐왔지만, 이젠 역사 잊은 민족 어쩌구 주창하면 조소가 먼저 나올 것 같다 ㅆㅂ
그래 무슨 문화유산이냐 오만군데 아파트 다 지어버려라 광화문뷰 아파트 기대해본다
개같은 선례 하나 남아버렸네. 앞으로 문화재 지키겠다고 하면 왕릉뷰 이야기 하면서 쟤넨 되고 왜 우린 안되냐고 드러누울 사람들 꼴이 눈에 선하다.
저 아파트 폭파 못시킬거면 왕릉을 폭파시켜라 무능한 놈들아
인천시와 사법부는 웃고있다 깔깔깔
개들 삽질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크게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취소라든가(실제 해외에 선례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얽히다보니...
정읰ㅋㅋㅋ가 승리했댘ㅋㅋㅋㅋㅋㅋ
왕릉의 저주 같은거 걸렸으면...ㅋ
이제 ~뷰 프리미엄 아파트 우후죽순 생길예정
돈에 미친 나라 제정신이 아님
왕릉뷰아파트에 내가 말하는 걸로는 마지막으로 한 소리 하겠음.
"그쪽은... 와우아파트라고 아십니까...? 그게 무너져서 억울한 죽음이... 나온 건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 지금 공원 된 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왕릉뷰아파트 저거 공사중지기간 일정 이상 존재+코로나 시기 건축자재 부실화+코로나 시기 공정시간 멋대로 단축 콤보로 부실공사 각 뜨는데? 근데 어떻게든 인천서구청과 건설사 힘으로 내일 조기입주를 단행하겠다고? 그거 완전 50년 전 와우아파트...
휴먼 네버체인지
부실공사를 이유로 준공을 막을 기회가 있군
저번에 그 아이파크 공사장 건축물 붕괴 참사가 일어나고 폭로된 것과 그 이전에 돌던 정보들 취합해서 정리하면 그게 가능할 정도의 심증과 물증이 존재하니까, 왕릉뷰 아파트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왕릉뷰 아파트 걔넨 "어 딜도 망가" 려고?)
일단 지어놓고 시간끌다가 입주시키고 배째라 하면 끝이라는 선례가 남았다는건 앞으로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같은 기타 건설제한 토지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는다는 소리인데.. 자~알하는 짓이다 진짜.
코난) 왕릉뷰 아파트로 재평가된 범인
어릴땐 타워가 산을 가렸다고 사람을 죽여? 싶었는데 왕릉뷰 헬피엔딩을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유네스코 지정도 밀어버리는데 한낱 그린벨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음? 그냥 다 풀고 다 밀고 아파트나 지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면 될듯.
그냥 경복궁도 다 밀어 버려 경주도 다 밀고 아파트단지 만들자
이제 문화재나 유적지 주위 땅 사서 아파트 지으면 되겠다.
선릉도 처밀어버리고 아파트 하나 올리자 거기 땅값이 얼만데 ㅋㅋ
사법부에서 저지랄 하라고 해서 저러는거임 이미 끝났지
중국이 지들 손으로 문화조진다고 해서 비웃으러 갔죠 근데 보고 오니 우리도 문화유산을 조지고 있는거에요
하는김에 경주도 다 갈아엎어버리고 개발하지 그러냐 문화재같은거 이나라에선 별로 중요하지도않은거같은데
국사학과 졸업한 인간으로서 한마디만 하자면 입주는 축하하는데 나중에 당신 자녀들이 역사 시험 빵점 받아오거나 역사의식 없는 소리 지껄여도 꼰대짓 안하기 약속?
최소한 저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데서 유물나왔다고 공사못한다고 하는거에 유물이나 캐라고 하면 양심이 부재한거임
나도 몇마디 하겠음. 저 아파트 입주자분들 입주는 축하해요 앞으로 입주자분들 자기 사는 아파트가 왕릉뷰 아파트 라고하면 사람들의 부러움보단 오히러 눈초리를 받을테니 입주자분들 알아서들 하세요.
아주 홍위병처럼 문화재 다 파괴하고 건물들 짓지 그러냐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2019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설을 승인할 때 하자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며 문화재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검사증이 나가면 31일부터 당장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돼 유감”이라며 “ (본안 소송)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찾아보니 결국 인천 놈들이 문화재청이랑 판결 안 기다리고 밀어붙였네
역사는 무슨 한국에 역사 문물이니 뭐니 할 자격따위 없어 이러는 김에 그냥 유물 발굴시에 돈 주고 좀 사오지? 맨날 기부를 하시거나 소정의 상금을 받으시고 이 개지랄 떨 명분조차 없어졌는데
인천 서구청도 건설사하고 한몸처럼 움직이는 쓰레기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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