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공군 법무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7개월간 19일 출근한 공군 검사의 해임. 법원 "변호사 못한다" 제식구 감싸기 판결 논란

 

 

공군의 법무관이 7개월동안이나 무단결근, 지각, 허위출장 등 출근하지 않아 해임됐으나, 군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서 논란

법원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지른 잘못에 비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우리 식구 감싸기 식 이유를 댔다.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똥공군 똥법조계 클라스

아니 해임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군대 다시 가야 하는거 아니냐?

이건 뭔 개짖는 소리. 사실인가?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공산주의 다되가는거 같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똑같이 받아가고. 출근 안했으면 자르는게 상식 아니냐?

군 법원 판새 신상을 밝혀라.그렇게 판결한 쓰레기 판새 먼저 퇴출 시켜라.

 

이건 아닌것 같다.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문제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 때 우선 법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해라. 어줍잖게 마치 신이라도 된듯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느니 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느니 하는 것들을 사유로 끼어서 주제넘게 형량을 주물럭거리지 마라. 저 정도면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 해임이 당연하고 그 행위에 비해 해임은 결코 과하지도 않다. 법조인 중 저렇게 불성실한 놈 하나 더 섞어서 뭐 좋을게 있다고 그걸 한 편이라고 봐주냐? 판사 정신 차려라.

해임이 아니라 깜방 가야할 사안 아닌가. 군대가 놀이터냐.

최강욱도 저렇게 변호사된거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군대냐

재앙이네여

군법무관의 신분은 군인이다. 군인이 근무시간이탈은 중대한 범죄이다. 파면은 당연하다. 군판사역시 태만과 무능으로 해임처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럼 일반 군인들도 군생활 막해도 되겠네? 저런 논리라면 만약에 탈영이나 하극상으로 군법적용 받아 전과자가 되면 전역후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으니 징계를 하면 안되는 거잖아?

와 역대급 판결이다 판사 탄핵감아닌가 싶네 영창보내도 모자랄판에 변호사등록을 못한다는이유??? 법원에서 언제 일자리 걱정도 해주셨나

 

이런 변호사도 있고, 이런 법원도 있구나!거의 사회악이네,

군도 개판 나라도 개판. 이 정권이 빨리 바껴야한다. 추미애와 그의 아들도 철저히 조사하라.

군법원의 무능력함이 밝혀지네..법을 알고나 저자리에 있는지 알수가 없다ㅠ봐주기에 끝판을 보여주려다 망했네..제발 군검사 군판사 없애라!!!법도모르는자들이 성실한 사람 집어넣고 죄있는자들 다 풀어주고 있다! !!!!!

군 법무관 의무관들 기강해이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그 모양인가? 군은 지금이라도 형사처벌. 조치해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는 저런 인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조치를 강구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 재판관은 도대체 어떤 안간이냐?

뭐라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문벌구 너 이리와봐 강냉이 다 문질러야 겠다.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판사놈을 해임해야하겠네~~참 세상 미쳐간다

이런 놈이 나와서 최강욱 처럼 하고 다닐텐데...

A법무관은 대깨문이고 판사는 즈덜법연구회애 인 것 같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대단한 뒷배가 있는것이 분명한데?

 

군대도 판사가 절대권력인가요.일반병사는 영창을가도 10번은 더갔겠다. 하여간 대한민국의 법조마피아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 그리고 법무관이라고 차라리 사병으로 1년근무시키고 법무관으로 임용하면 저런인간들을 뽑지 않을거 아닌가요. 특히 요새 로스쿨출신들을 소양도 않되는데 뽑는거 아닌가요. 결국 부모의 재력으로 로스쿨을 들어가고 그런놈들을 법무관이고 판사고 검사고 변호가고 뽑아서 문제야. 결국 돈으로 권력과 권세를 물려주는 어이없는 제도지 이런제도는 폐기처분해야.사법고시를 다시 시행해서 능력있는 놈들 개천에서 용나는 놈들이 나와해요.

 

변호사를 못하는 개인적 손해가 큰 게 아니라, 저런 인간이 변호사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회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다 썩었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저것도 판결이이냐

누가봐도해임이네 법원판사야 니가 저양반 사업주라면 직원쓰것냐 나라도마찬가지야 나라도너같은 능력미달자는 안쓰고싶을꺼다

이럴려고 적폐청산은 이럴때 쓰야 되는데 딱 내로남불 만진당의 근성이 어딜가나?

 

 

 

7개월간 19일 출근한 軍검사···법원 "변호사 못한다" 해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