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마약 재판 전관예우 논란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 동창 '전관변호사' 고용 '실형' 면해

담당판사와 변호인 대학 사시 연수원 '동기동창'

 

초범도 재범도 아니고 세번째에다 혼자 빤것도 아니고 판매 알선까지 다 한놈이 집유라는게 어이없지.

이래야 조선이지ㅋㅋㅋㅋ 어딜 노예그지가 기어 오를라고

법치국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래된 생각이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음

아무리 생각해도 동종 범죄 전과자, 소지 마약 무게가 상당했는데 집유가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 끄덕 거리네 ㅋㅋㅋ 한국 마법의 단어 전

진짜 제발 대한민국 망하자 그냥..

 

솔직히 제일 적폐는 대한민국의 판사 아님? 검사를 왜 적폐라고하고 개혁하려함? 판사가 컷해버리몀 끝 아님?

법조계는 적폐가 없어. 변호사랑 검사랑 대립하고 판사가 판결내는것처럼 보이지? 개소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 셋 다 같은 통속이다 건너건너 다 아는사이고.

마약 전과 3범인데 집행유예 ㅋㅋㅋㅋ

전관 이딴거 없애라 진짜 이게 적폐다

캬 돈이 좋다~

역시 변호사가 현실에서 현질할 수 있는것 중 최고로 꼽히는 이유가 있네

 

매번 걸릴때마다 반성문쓰고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그걸 또 매번 인정해주는 판사 ㅋㅋㅋㅋ 하지만 돈없어서 비싼 변호사 못쓰는 일반인들은 가차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버닝썬도 그렇고 지금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범죄자들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

전관예우만큼 개ㅈ같은거 좀 안없애냐?ㅋㅋ판검사 출신은 변호사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ㅋㅋ

저 판사랑 변호사도 깜방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

전관예우 이 ㅅㅂ ㅈ같은 관행 ㅋㅋㅋ 판사개혁부터 필요한거 아니냐?

 

[단독]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동창 '전관변호사' 고용‥ '실형' 면해

 

전문직=ai대체 1순위

노가다=기계쓰는것 보다 사람쓰는게 저렴

역겨운 개조선. 백수들이 훨씬 적은 용량, 소지량, 복용기간으로 마약범죄 저질렀어봐 징역 1년이라도 반드시 실형 때렸지 ㅅㅂ놈들

 

전관예우 절대 못없애는 이유 : 저게 유지가 돼야 판검사들이 퇴직하고 대형로펌 갔을때 또 힘을 쓸수있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악순환임 ㅋㅋㅋㅋㅋㅋ

이게맞지 ㅋㅋㅋ 현직의 미래가 곧 저 변호사들인데 저 변호사들이 헐값 받게 냅두겠노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권력형 뇌물 카르텔끼리는 서로 빨아주기 바쁨. 왜냐면 같은 범죄자니까..

전관예우가 판사입장에선 자기 미래 일자리 씨뿌리기 농사인데 무조건 열심히 빨아야지ㅋ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을 땡낄수 있는 거여 ㅋㅋㅋ

생각해봐라 니가 판사면, 나중에 니도 전관으로 돈 땡겨야될거 아녀 당연한걸 물어보네 ㅋㅋ

 

문과 끝판왕 직업 법조인 수준 꼬라지 ㅋㅋㅋㅋㅋ

이래서 판사 싹 짜르고 AI로 대체해야 한다는거다 어차피 조선법은 판례로만 쇼부보기 떄문에 기계로 대체해도 아무 문제 없음

ai(인공지능)도 필요없고 그냥 빅데이터만 있어도 된다. 판사들 어차피 자료나 판례로 판단하는게 대부분이기에 그런건 인간보다 컴퓨터가 비교할수없을정도로 더 정확하다. 판사들 슈퍼컴퓨터가 할 수 없는 감정이입적 판단(휴머니즘)은 돈이나 자기들편일때만 사용할뿐...미래에 AI가 본격화되면 판사, 회계사, 행정사, 변호사가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임..물론 판사,변호사들이 가만있을리가 없지.

 

'전관예우 내로남불' 이재명 상고심, 호화 변호인단 누구였길래?

'전관예우 내로남불' 이재명 상고심, 호화 변호인단 누구였길래?

아 그래서 이재명도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했구나.

 

전관예우 <- 애초에 이게 사법체계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임 ㅋㅋ

존재할수밖에 없음ㅋㅋ 왜냐면 현직 판검사들 은퇴해서 대형로펌갔을때 저게 유지되야 힘쓸수 있음ㅋㅋ 판사 입장에선 내 미래가 저 전관변호사인데 자기들 미래밥줄 끊고 싶겠냐고ㅋㅋ 판결의 주체가 기계가 아닌 사람인이상 절대로 안없어짐 전관예우는ㅋㅋ

혈연, 지연, 학연이면 정계건 사법계건 안되는게없다 ㅋㅋ

아니 당연히 감시 없으면 뭐든지 존재할 수 있고, 왜 감시 시스템을 두지 않았냐는 말이다. 그리고 해외에선 전관예우 한국처럼 안해준다.

 

검사가 5년 구형했다는데 판사가 집유 근데 돈스파이크 마약 저정도 양이면 판매도 한거 아님?

ㅇㅈㅋㅋ 혼자 몇년치 약을 꽁쳐두고 빨 리는 없고

정황상 동료연예인들이랑 나눠 빤거 같음.

검사가 5년 구형한거 부터가 이미 집유로 쇼부 친거임. 집유 최대가 5년이이라서 딱 마지노선임. 선고 전에 쇼부본거다.

 

전관예우 ㅅㅂ 법으로 왜 금지 안하노?

전관예우금지법 있어. 저건 전관이 아님. 동기를 찾은 거라서 전관예우법에 해당 안함.

금지 할려해도 할수가 없제 우덜리즘 같은거라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음.

유사 법치주의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이론과 법전만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면 뭐하냐 정작 그걸 쓰는 ㅅㄲ들이 짐승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근데 제일 궁금한게.. 저런 유착관계인들을 어떻게 알고 의뢰하는거임? 저것도 주선해주는 브로커가 있나? 딴따라가 법대동기판사변호사 이런걸 어떻게 앎?

법조인들 이름만 치면 사법고시, 연수원 몇기인지 다 나온다

비싼 로펌이 왜 비싼데 저런거 하니까 비싼거

 

그냥 ㅋㅋㅋ유사법치국가라 전관변호사 판례 찾아봐라ㅋㅋ법이 왜 있노 하는 판례들 존나많다ㅋㅋ
누구를 위한 법이냐? 내가 보기엔 법 공부한사람들이 변호사로 돈 벌기 쉽게 하려고 법 만든듯 지들끼리 돈 나눠먹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