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렌터카 뺑소니 살인 촉법소년들 또 범죄

 

대전에서 렌터카를 절도 후 뺑소니 살인을 한 촉법소년들이 또 범죄를 저질러

가해자중 3명이 소년원에서 나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폭행범죄를 저지름

 

제발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자

 

청소년보호법이 정말 이상한건. 피해를 받고 있는 쪽도 청소년이라는 것. 법이 악용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치명적이다.

우리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처벌 받으면 안되니까요

쓰레기같은 악법 만들어낸 사람이 사람 참 여럿 죽이는구나 가만히만 있었어도 저들이 법을 악용해 죽인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텐데. 굳이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네 쯧쯧

 

촉법소년이라는것을 이용하고 방패로 삼는것들은 애초에 강한 처벌로 엄벌해야한다. 가석방 및 범죄행위에 대한 감형이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판단한 판사 역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내가 살면서 배운 것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에도 용서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법 잘 지키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모범시민의 인권과, 법을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는 놈들의 인권,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니체가 쓴 도덕의 계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계 훈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리다고 용서해주는 사회인것이 참 안타깝다

촉법 소년 처벌 제한 조항은 개나 줘 버려라, 제발.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니다. 사람이 죽고, 트라우마 남을 만큼 악랄한 괴롭힘에 시달리고, 그래도 촉법이라고 대충 처벌 받고. 아이들 잘 돌봐야 한다고? 이런 애들 절대 갱생 안 된다. 왜, 이런 애들 100명 중에 1명 갱생하겠다고, 다른 사람 죽고, 트라우마 시달리고 해야 되는 거냐고.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도 부모가 아주 자식 농사를 잘 지었네.. 이렇게 어릴때부터 TV에도 출연할정도로 유명하게 말야...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얼굴을 공개해줘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 저 녀석들은 충분히 얼굴과 신분을 공개할 만하다. 얼굴과 신분공개는 필수다. 선한 얼굴을 하며 소녀들을, 알바를 하며 힘든 업주를.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을 해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나.

 

법은 언제 바꿀 생각인지.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봐줄 생각인가요. 어리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처벌받지 않아서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 사회도 책임이 큽니다.

더불당 의석이 줄지 않는한 쉽지 않죠.

촉법 소년이 개정되려면, 국회의원 자녀 중 한명이 피해를 입어야, 현대 시대에 맞게 개정됨. 법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느끼고 있어도,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피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 들이지 못함.

 

촉법소년. 법이 개선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교화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있거, 억울한 피해자들만 생기고 있는데.. 정말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법률 폐지까진 어렵더라도 조속한 시일내로 개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애들 성인이 된 후.. 피해보상금액 차압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음 좋겠네요. 자기가 한 짓을 성인이 되서 평성 갚으며 살게. 치아2개가 부러졌다니 얼마나 아팠을까.. ㅠ.ㅠ

 

법을 믿고있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질때 존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법의 가치를 재다짐 해야합니다.

 

몇번의 처벌을 더 받더라도 저것들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갈 것이다.

촉법 나이문제보다 사망사고/ 중대범죄 일어나면 성인 재판으로 할수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됨 그리고 촉법누적카운트(삼진아웃같은거) 만들어서 바로 성인재판 적용 시켜서 법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게 해줘야됨

 

촉법소년이 무슨 필요한가? 처벌이 강해야한다 피해자가 여러명이 나와야 대책을 세우니... 다른피해가 없도록 일찍부터 싹을 잘라야합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법은 절대 아닌건 알겠다.

 

저렇게 떳떳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 보호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 촉법이고 나발이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저 쓰레기들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은 그냥 세상에 태어났던게 잘못인가? 저런 애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법 바꿀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 자기들은 피해가 없어서 그러나?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뺑소니 살인 사건

 

2020년 3월 29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였던 학생 8명이 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 이건(18)(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오토바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여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을 추돌하여 죽인 뒤에 도주해버린 뺑소니 사건이다.

 

남학생(이X호, 정X훈, 김X후 등) 6명, 여학생(이XX, 박XX) 2명이라고 한다. 참고로 학생들 대부분이 사건 당시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또는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거주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제도권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라 복자 처리하였다.

 

https://namu.wiki/w/중학생%20렌터카%20절도%20운행%20추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