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과 애플의 소송 결과 이해 득실 비교

에픽과 애플 소송에서 에픽이 이겼네요

말그대로 에픽이 이겨서 인앱결제를 강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지조항은 90일뒤에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이야 당연히 항소하겠지만 구글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판결 난거 보니

 

1. 애플은 앱내의 다른 결제 방식 제공을 금지할 수 없다

2. 애플이 모바일 55%의 높은 점유율을 가졌지만 그것만으로 독점 지위라고 할 수 없다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것은 경쟁을 저해한다고 하고

독점 관련해서는 Success is not illegal 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ios내의 유일한 스토어라는 지위는 애플이 구축한것 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는 않나보네요.

 

스토어 내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 정책 관련 요구들이 지금부터 많이 들어가겠고 사이드로딩/써드 파티쪽은 큰 변화가 없을듯 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불편했던 NFC 결제 여부가 금융앱들 경쟁 저해라 생각되는데 애플 월렛 앱이 스토어에 있는 만큼 유럽쪽에서도 개방 쪽으로 판결이 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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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메인 이유는 애플의 주장이 30%만큼의 가치를 앱스토어가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선택했다 라는 것인데 애플은 이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이 30%의 가치를 증빙?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변화의 압박을 못느끼는게 문제가 된거로 해석 되네요

 

이제 경쟁 결제 플랫폼들이 추가되면서 앱스토어 통한 결제가 30%만큼의 가치를 줘야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택할테니 경쟁이 될것이라 이런 결정이 나온거 같기도 하고요

 

++ 애플쪽은 오히려 반기고 에픽은 항소한다고 하네요? 독점 아니라고 판결 난거만 해도 이득이라 보나봅니다

 

 

소송은 아시다시피

 

1. 결제 독점은 반독점 위반

2. 앱스토어 자체는 독점 아님

3. 따라서 사이드로딩, 서드파티 앱스토어는 추가하지 않아도 됨

....으로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면 애플이 지고, 에픽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들을 읽어보니 애플은 1번 정도로 끝나고 iOS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던 사이드로딩 강제 등이 없던 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픽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4. 에픽은 자기가 먼저 규정위반 한거니 개발자 계정 복구하지 않아도 됨

5. 그리고 직접 결제 추가-퇴출까지 번 수익은 돌려줘야 함

 

... 이런게 있거든요.

당연히 에픽은 자신을 '패자'라고 프레임을 잡고 항소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에픽이 1984 광고를 만들고 스포티파이와 함께 '영세 개발자'들을 위해 싸운 것처럼 스스로를 프레임짜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 본심 나오는게 웃기네요ㅋㅋ

 

진짜 뭣도 모르고 이득만 쫓아 한국이 '오픈 플랫폼'의 중심이고 본인이 한국인이라 한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솔직히 꼴 좋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손잡은 스포티파이는 '리더 앱'이라서 손 안대고 코 풀었고 다른 개발자들도 이득봤고 에픽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 꼴 됐네요.

 

수수료 인하는 기대했지만 서드파티 앱스토어는 원하지 않았어서 지금의 판결이 저에겐 이득만 되는 결과고 만족스럽네요. 항소하더라도 변화가 없길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죠. 가끔 앱스토어가 통신사로부터 개발자들을 해방시켰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제 앱스토어가 새로운 통신사가 되었다는건 깨닫지 못하시더라구요.

사실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보면 통신사보다 더한 수준인데 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족쇄를 채우려 하는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더군요 ㅋㅋ 애플 주주면 인정합니다

 

단독스토어 유지되는게 좀 아쉽네요

이건 모바일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하드웨어랑 스토어를 묶는 것이 사업 모델인 경우가 많고 높은 점유율의 경우 시장 경쟁에서 이긴 것이라 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함부로 규제하지는 못하는거 같기는 해요

 

사실 2번도 2번이지만 1번이 타격 더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모바일 게임 수입이 앱스토어 전체 70%가 되는 만큼 타격이 클거같네요. 대신 수수료를 떼는 주체가 누구로 바뀌냐 일거같아서 IAP 가격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거 같지는 않네요. 

 

1번은 좀 타격이 있긴하겠는데 애플이 구축해놓은 결제시스템 외의 결제시스템 도입이 과연 소비자에게 이득인지는 영 아니올씨다 싶습니다.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이 항상 옳은건 아니였던지라

 

소비자에게 직접적 이득은 아니겠지만 작은 개발팀 같은 경우 30% 수수료로 사업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곳이 있었는 만큼 써드파티 개발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거같고 써드파티 시장이 더 커짐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득이 될수는 있을것 같아료. IAP 가격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는 됬지만 앱내 제공/안내가 막혔던 부분이 풀린거라 가격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거같지는 않고요.

 

매출 작은데는 15%로 바뀌었죠. 그래서 더 의문인겁니다. 작은 회사 입장에서도 자체 결제 시스템이 이득일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이득일지 저울질에서 앱스토어쪽이 더 기우는데다 유저들의 신뢰도도 아무래도..

 

앱스토어쪽으로 기울지 않는 개발자들도 많아서 문제가 컸었죠. 작은 회사들도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보다는 결제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는쪽이 더 많을거에요. 앱스토어 15%도 이제 대행사의 수수료율과 경쟁을 하게 될텐데 이번 판결로 사용자에게 앱내에서 옵션을 보여주고 유저들이 그래도 앱스토어 쪽을 신뢰한다면 앱스토어를 이용하겠죠 당장 카톡 이모티콘만 하더라도 앱에서 결제보다 사이트에서 결제가 더 저렴해서 그걸 선택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저도 구독 관리를 한군데 할 수 있는 기능은 앱스토어가 메리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앱스토어를 선택할것 같고 단발성 구매는 가격따라 써드파티를 쓸 경우도 있겠죠. 일단 앱 내에서 선택지를 아예 못주는 거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 그부분은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앱스토어로 기울면 알아서들 여전히 앱스토어 결제를 유지하겠죠. 그건 걱정할 요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게 불법이 아니고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난거라서 거의 애플의 완승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판결문에 "마진이 높다고 해서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적은건 흥미로웠네요.

아하 정보 감사합니다. 그건 살짝 아쉽네요. 유저 입장에서 완전한 경험은 아니니... 항소까지도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업싸움 갸꿀 누가 이겼니 졌니, 대주주 아니니 관심은 없고 😈 소비자인 나한테만 손해만 아니면 되에에엣 😈😈😈

 

우선, 애플의 패배는 맞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겨야 그나마 본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소송전에서 생긴 이미지타격을 제외한다고 쳐도요

그러나 판결로 인해 인앱 강제 정책을 바꿀 수 밖에 없으니 예상수익의 하락으로 당연히 손해가 됩니다.

에픽의 경우는 다소 미묘합니다. 절반의 승리가 맞는 말이겠네요.

에픽이 원한건 애플이 독점규제를 받는것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본래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세간의 예측도 대부분 애플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죠

다만 인앱강제 부분에서는 에픽이 승소했으므로 적어도 애플에 비해서는 에픽이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여부야 원래 둘다  불만이니 항소하겠죠. 에픽은 팀스위니의 트윗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재판 자체만 중요한게 아니라 사건을 마무리 하는 핵심은 미국 의회가 추진중인 독점규제법안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더군요. 물론 애플에게 불리하겠죠. 독점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애플은 어차피 질게 뻔한 싸움이었죠. 지금 미국 행정부/입법부 모두 방향성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지 않고 판결이 끝났으니 만족할만하죠. 본문 어디에도 애플의 승리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에픽은 완전히 졌죠. 결국 위선은 드러났고 연합의 명분은 사라지고 아이폰에 포트나이트가 제거된건 어마어마한 손실이니까요. 하루에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설마 정말 에픽이 순수한 의도로 애플을 고소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승리였지만 에픽한테는 완전한 패배죠. 

그리고 '세간의 예측도 대부분 애플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네요. 조금 사후확증 편향 아닌가요? 오히려 애플이 뚜드려 맞기 전에 먼저 사려야 한다, 안 그러다가 판결이 훨씬 강력하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그 때문인지 최근 애플은 개발자 친화적인 제스쳐를 여러번 보였죠. 수수료 인하, 외부 결제 안내 허용 등 직접적인 수익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요. 그런 이유에서 애플은 항소의 의지가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항소 해봤자 패배의 여지만 늘어나지 더 이득볼 가능성이 없거든요.

마지막 문단은 공감합니다. 이 재판 하나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법 제정에도 영향이 있긴 하겠죠.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하기야 애플은 이기는게 본전인 상황이었으니 인앱결제 내주고 독점마켓운영 가져가는게 최선 이었을듯 합니다

 

블루홀한테도 갑질 한가닥 한걸로알고있는데 소송때부터 열사 코스프레하면서 "나는 한국인이다" 드립칠때 ㄹㅇㅋㅋㅋ

'게이머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야하지만 스팀으로 게임할 자유는 없어'

 

이번 재판은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도 독점 스토어 규제 법안이 의논되고 있다고 들어서 그 다음이 중요해 보이네요

법안이 통과되면 아예 새롭게 판이 짜일테니까요

그나저나 애플이 이번에 통과된 국내법에 따라 인앱결제 구조를 바꿀까 궁금했는데 미법원 결정이 그렇게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되겠다 싶네요

 

이겼지만 부족

졌지만 만족

 

에픽도 어지간히 악질이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주 그냥...

맞아요 그냥 고소했으면 서로ㅠ이해관계 싸움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뭔 쇼를 하는지ㅋㅋ 괜히 언플하고 어그로 끄니까 더 불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