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통화 녹취 법률 기준

One Party Consent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면 (즉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한 법임

 

통화 녹음 가능한 주 목록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Georgia, Hawaii, Idaho,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West Verginia, Wisconsin, Wyoming.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로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이집트 같은 개발도상국까지 다양함

(다만 캐나다의 경우 회사,기관,단체의 경우 녹취 시 무조건 상대방의 동의 + 녹취의 이유까지 알려야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는 자신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함)

 

Two Party Consent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취가 가능한법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론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호주가 있음

 

통화 녹음이 불법인 주 목록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ssouri,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Oregon, Pennsylvania, Vermont, Washington, Illinois

 

근데 여기서 일리노이 같은 경우엔 2014년 two party consent 가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진 통화 녹음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 함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취, 쉽게 말해서 도청은 당연히 불법임

 

 

보통사람들 생각과 달리 서구권 국가에서도 통화 녹음이 합법인 경우가 더 일반적임

통화녹음 불법인 주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

 

가끔 아이폰에 통화 녹음 안되는게 미국이 통화녹음 불법 국가이거나 대부분의 주가 불법이라 그런 거라 착각하는 애들 있던데 실제로 연방법에서도 통화 녹음은 합법이고 대부분에 주에서도 통화녹음은 합법이면 선진국,개도국 할것 없이 대부분 국가에서도 통화녹음은 합법임 

캘리포니아가 불법이잖아

 

ios14때 통화녹음 옵션 떡밥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