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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8년에 있었던 노동자 탄압사건들

 

2003년(노무현 집권1년차)

박상중-4월28일 화물연대 운송노동자 노무현정부의 화물노동자 탄압으로 음독자살

송석창-8월4일 국민연금관이공단 직원,노무현정부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를 호소하며 자결

이현중-8월26일 세원테크 노동자,용역깡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두괴골함몰 수술후 사망

이경해-9월10일 농민,노무현정부의 농업정책에 항거하며 제네바WTO본부 앞 단식농성,할복자결 농민계의 대부같은 분이셨음 당시국회의원들도 추모하고 좀 알려진 사건

김주익-10월17일 한진중공업 노동자,고공크레이 농성중 자결

곽재규-10월30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위 김주익씨 죽음에 괴로워하던중 투신

이용석-10월31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무현정권의 비정규직 말살 노동정책에 항거하며 분신자살 훗날 없는돈에 어려운 청소년 도우고 계셨던분

이해남-11월17일 세원테크 노동자, 노무현정부에 극심한 노동탄압을 외치며 분신자살

 

2004년(노무현집권 2년차)

박일수-2월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노무현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유서에 남기고 자살 자살하시기 대략10여일전 MBC출연하여 20년만에 딸을 만나서 무릎꿇고 눈물을 흘리며 못난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분인데 딸에게는 미안하고 노무현정부의 잔인한 비정규직 탄압 을 원망을 유서에 남기셨다

정상국-5월26일 장흥교통버그 노동자 , 사측의 해고정책이 있었고, 이를 정부에 중재요청했으나 노무현정부는 끝까지 무시,, 결국 자살

김춘봉-12월27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사측의 계약연장거부에 저항 자결 자칭 서민대통령 노무현정부는 끝까지 노동자를 무시 당시 한진중공업에서는 여러명의 노동자들이 자살

 

2005년(노무현집권 3년차)

김태환 -6월14일 노동자,노동쟁의중 사측 대체차랑에 치어 운명

류기혁-9월4일 현대자동차 하도급노동자,일방적은 해고 노동탄압에 자결 노무현정부는 묵묵무관

김동윤-9월10일 화물운송노동자,유가인상과 유류보조금 압류 등의 국가정책을 원망 극도의생활고의 분신자살

정용품-11월11일 여성농민,노무현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한다는 유서 남기고 음독자결

정용철-11월24일 농민,전농대회참가 경찰의집단구타 원인 운명 이것은 사망원인이 논란이 있지만 경찰의집단구타가 있었던건 사실

홍덕표-12월18일 전농대회 참가 경찰의 폭력으로 중상33일간 투병중 사망

 

2006년(노무현집권 4년차)

하중근-8월1일 포항건설 노동자,포항형산강 집회에서 시위중 뇌 손상 운명

 

2007년(노무현집권 5년차)

정응재-1월23일 운수노동자,인금삭감과 노조원해고에 반대 분신자살

허세욱-4월15일 운수노동자,"한미FTA반대"외치며 분신, 운명

이근재-10월11일후(추정) 노점노동자,노점상 집중단속후 집나간뒤 자살

정해진-10월27일 상신전기노동자,영진전업사앞 집회중 단체협약체결 요구하면 분신자살

 

2008년(임기 마지막)

보트타고 탈북한 22명의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시켜서 대내외 규탄을 받음 그후 그22명 북한남포사격장에서 총살 처형

 

 

구속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정권의 정권의 2배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왔다.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잇달아 분신을 하자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는 막말까지 하여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

 

노무현은 한때 노동자들과 손 잡고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이었다!

 

곧 노동 변호사 출신이 노동자를 탄압했으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 명의 노동자와 농민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였다.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참여정부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진보진영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참고로 위에 서술된 구속 당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었다. 참조 각 정부마다 노동계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다른데, 참여정부의 경우엔 사용자 측의 고용 형태가 교묘하게 변하는 시점이어서 이슈가 되었다. 예로 노동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 노동자(화물연대)와 하도급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등(골프장 캐디와 대형 마트 노동자)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이들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이 종종 무시되고 탄압 당했으며, 손배소가압류라는 악법을 활용해 많은 노동자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화 카트와 웹툰 송곳이 이 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에서 경고를 받았다.

 

당시 진압현장에서 집회와 파업과 시위와 관련해 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참조 공권력이란 언제든 인명을 손상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진압 장비들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도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또한 비정규직법 및 그 사태를 막지 못한 데 있어서는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까지도 사과를 할 정도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조조직률 10% 및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하는 노동권리지수가 5등급을 못벗어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가 시도되는 등 노무현 정부때와 판박이로 노동탄압이 계속 현재진행형이다.

 

https://namu.wiki/w/참여정부/부정적%20평가#fn-23

 

 

노무현 이 미친놈이 진짜로 군대 투입해서 진압해버릴 줄이야...

와 근데 사진 분위기 진짜 중국스럽다

 

사람을 신격화 성역화 해서 먹먹하고 그립고 감동입니다 눈물흘리는척 하는 좌파들 감성은 나도 없음

이게 진짜 노무현 정신이지 ㅋㅋ

 

평택 미군 기지 시위때인가?

저 당시 군인으로 있던 분 말 들어보면, 경찰들이 자기 관할 아니라며 방패랑 헬멧들 주고 갔대 ㅋㅋ

군대 문제인데, 우리가 왜 막냐는 식이 었다그럼.

그 당시 군인들 분위기로는 자기들은 방패와 헬멧 뿐인데, 죽창으로 찌르고 돌던지고 그래서, 저렇게 안하면 죽을 거 같았다더라.

웃긴건 그 얘기 해준분은 저당시 말년휴가 직전이었다는 거. ㅋㅋㅋㅋㅋㅋ

 

주고 간게 아니라 달라고해서 받은거임. 경찰이 자기네 물건을 왜 그냥 주겠어. 행정대집행이라 저때 경찰들도 많이 와있었는데 지역이 너무 넓고 시위대도 프로들이라 군인(공병)들이 초반에 대처를 제대로 못한거임. 애초에 공병들한테 저런거 대처할 능력도 없고. 저때 사진보면 쳐맞고 있는 군인들 구하러 오는 경찰부대도 보임. 첫날에 군인들 존나 쳐맞고 그 다음날부터 시위진압훈련을 받은 헌병부대 투입해서 막음.

 

내가 저거 벌어지기 직전에 전역해서 저 사건을 꽤 관심있게 지켜봤음. 내가 근무했던 부대도 저기 투입됐더라고.

 

노무현 때 의경이 진짜 헬이었다며.. 뭐만 하면 데모 쳐하느라 보도블럭에 죽창에

 

컨트롤제트도 초중반부에는 추리 스릴러 느낌이라도 났었는데 이게 치트키로 활용하다가 모순 한개에 부딪치니까 다붕괴되고 뒤져버리는 엔딩으로끝나는게 어이없더라

 

내가 이래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좌파가 우리 노짱임 정치 그런 거 모르겠고 큰고래 해뻐리지 뭘

종북세력들 다 패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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