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한 이은해 조현수 사건 결과
선진국에는 없는 미개한 조선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ㅋㅋㅋㅋㅋ
와 변호사가 대단하네 ㄹㅇ
변호사가 대단한게 아니고 병신아 정치인들이 지들 욕 못하게 하려고 되도 안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만들고, 연예인들은 좋다고 활용하고, 돈벌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혈안이 되서 명예훼손 심부름센터 짓거리 해사코 손쉽게 업무일지 추가 할 경찰들은 호응하는 헬조선 스타일 총체적 난국이 명예훼손법이다.
저거 왜 돌려주는거임 여기 변호사 없냐?
자기입으로 말하잖음 합의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인데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고. 원래 저거 입쓱닦아도 아무 문제없음
돌려줄필요는 없는데 가해자 변호한거 신원이랑 로펌공개되면 ㄹㅇ 찬밥신세임 ㅋㅋ 수임안들어옴 ㅋㅋ 단방에 거지꼴난다
좀 잘나가는 로펌이면 ㅈ까해도 되는데 영세변호인이면 저런거 소문나면 되게 안좋음. 지가 거물급을 변호해서 승소할만큼 능력되는거 아니면 밥줄끊긴다
팩트) ㅈ병신 법 언제 바꾸냐 ㅋㅋㅋㅋㅋㅋ
팩트) 진작 없애버려야하는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민식이법
명예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병신 조센법. 민주당 새기들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발의할때 반민주 법안 떠들며 없애야 한다고 발악하더니 지금와서는 이용해 쳐먹음 ㅋㅋㅋ. 거기다 '통매음, 카촬죄, n번방 방지법, 성인지 감수성' 이젠 공안제 꿈꾸는지 검수완박까지 애미씹 미친 정신나간 공산당 새기들.
사이트 검열해, 사이코패스 살인범 욕도 못하게해 자유로운 국가다 참
모욕죄는 그렇다치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건 도대체 왜만든거임??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됐다고 고소하는 법이 왜 존재하는거.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적시 하는거아님??
조센에선 그래도 돼
욕으로 범죄자가 되는 나라 한국, 중국
이러고도 법 개정 안하지 ㅎㅎ 개돼지입단속법 ^^
모욕죄 없애야함
이젠 범죄자 욕하는데 메모장 켜야함? 개ㅈ병신같네 ㅅㅂ
명예훼손은 벌금이 쎄니까 합의가 유리하고 모욕은 합의보다 벌금이 싸게먹힘, 빨간줄 그딴건 없고 전과기록도 취직할때 1도 타격없음
경찰 수사관들 ㄹㅇ 개병신들 많다
내가 중고거래하다 병신 빌런 만나서 어이없다고 글썼다가 커뮤에 퍼진적 있는데, 그 글 보고 한 고등학생이 빌런한테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시비걸다가 고소당함
시비건 내용 욕 한마디 없고 그냥 "잘못 인정 안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수준
근데 수위가 낮으니까 모욕죄로는 빠꾸먹었는지 미친범죄자ㅅㄲ가 중고거래가 주 업이라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는거야
근데 네이버 카페에 댓글 몇개 달았다고 업무방해될 일도 없고 애초에 그 빌런새끼 중고거래 한달에 몇만원도 안하는 수준이라 업무도 아님
근데 어린애니까 무서웠는지 나한테 매일보내서 조언구하더라
경찰 수사관이란 ㅅㄲ가 합의종용했대
벌금 나올거같다고 100정도 주고 합의보라면서
수사관 말 듣고 쫄아서 부모님이랑 서 들르고 전화로 사과하고 그랬다는데 상식적으로 업무방해도 아닌데다가, 지 잘못으로 욕먹고 있던 상황에 고등학생 초범이 댓글 몇개 욕 한자 없이 기소될리가 없잖아 검사가 병신도 아니고
그래서 합의보지 말고 무조건 무죄뜰거라고 그 병신이랑 연락하지 말고 걍 밀어붙이라고 해서 결국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옴.
경찰 수사관 병신들 합의시키면 뭐 실적이라도 들어가는건지 귀찮아서인지 뭔 일만 나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킴.
합의하는게 좋을거라고 겁주면서
내가볼때 모욕죄는 ㄹㅇ 변호사들 돈벌라고 만든죄같음, 안 없애는것도 이때문인거같고
가장 악질인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것같다
진짜 ㅅㅂ 어떻게 이딴법을 발의하냐 ㅋㅋㅋㅋㅋ
명예훼손법 ㄹㅇ 개같네 ㄹㅇ
진짜 ㅈ같은법 ㅅㅂ
모욕죄좀 없애라 개ㅅㅂ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한 국가별 인터넷 자유 보면 한국은 케냐.콜롬비아.필리핀 수준. 놈.년 한마디만 해도 백퍼 명예훼손 처벌각
변호사들 주수익이라 안 없앨듯
수의사들에게 tnr 같은 거야
개구라고 악법이지만 돈 버니까 가만히 있는거
노무현이 변호사 캐파 풀때부터 예상했던거 생계형 고소고발 ㅈ나 늘어나는데 젤 만만한게 명예훼손죄
전국민한테 관심받는 대형 살인사건이라 변호사도 살인자 변호해준거 소문나먼 커리어 ㅈ될거 같으니까 사비 털어서 세탁하는거지 듣보잡 사건이었으면 사비 털겠음?
국개의원ㅅㄲ들이 진짜 씨발롬들인게 대다수가 명예훼손, 모욕죄를 개정하려는 의지를 안보임 지들한테 피해가 될 만할 법은 죽어도 통과를 안시킴 검수완박같이 국민이랑 좆도 상관없는 정치법은 개지랄발광하면서 가결시키려고 하면서
모욕 명예훼손 없애라 좀
변호사 지 이름나가면 앞으로 고개들고 못다닐꺼 아니까 저러는거다. 이름하고 사진까자.
범죄자나 피의자 욕하는건 무죄 해줘야됨 진짜 기획고소 너무 ㅈ같고 일선 경검도 기획고소인거 뻔히 알면서도 물증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소한다
역시 변호사라 상황판단 ㅆㅅㅌㅊ네 저 좁은 업계에서 이은해 명예훼손 대리 해줬다는 소문 퍼지면 앞으로 장사하기 힘들테니 발 빠르게 돈 돌려주는 대처하는거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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