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관리소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할까? 1편

ep0. 들어가는글

 

우리 ㅇㅇㅇㅇ2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현황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저희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4월부터 한달 가까이 입주민들이 규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의견청취를 한 결과 입주민 57.5%가 관리소 재계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면동의로 취합한 바 있습니다. 하여 그 내용을 발송일 기준 5월6일과 5월14일 그리고 5월24일 세번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를 수용하고 공정한 입찰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번 모두 수신거부 당하였습니다.

 

ㅇㅇ구청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직접 5월11일자 알림공문을 발송하여 입주민 57.5%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5월31일에는 시정명령까지 동원하여 입주민 57.5%의 서면동의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주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어떤 입찰준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입주민들이 제출한 57.5%의 서면동의 서류를 못믿겠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검증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되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관리업체)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근무한 관리소장과 지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들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요? 살때도 같이 살고 죽을 때도 같이 죽어야 하는 '운명공동체'라도 되는걸까요?

오늘부터 '들어가며'편을 시작으로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 볼까 합니다.

 

몇 편까지 이어질지 저도 가늠은 안되나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열심히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p1. 근거를 마련하다

 

때는 3월말...

또다시 개별난방 전환 카드를 꺼내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덕분에 단지가 찬반논란으로 뒤숭숭하던 무렵이었다.

 

10년 가까이 이미 3~4번의 개별난방 전환 시도 때마다 많은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던 개별난방 전환이었다. 소유주 80%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장 높았던 개별난방 전환 동의율이 40%가 되지 않아 불가능에 가까운 개별난방 전환을 이번 입대의에서 2년여만에 재점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 이상 입대의와 관리소만을 믿고 우리 단지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ㅇㅇㅇ 운영진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기에 이른다. 다가오는 6월30일 관리소(관리업체) 계약만료를 맞아 기존 관리소와(정확히 말하면 관리소장과)의 재계약을 막아 내기로 한 것이다.

 

기존 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을 막는 방법은 규정 상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 의견청취에서 입주민들의 부동의가 과반수일 때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동대표선거와 두차례의 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선관위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미루어봐서는 부동의가 과반수는 커녕 10%도 채 안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패스~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방문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의한 방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참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가.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나. 제출기간(제출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다. 제출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관리규약 제16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직접 실시하여 과반수의 부동의 결과를 입대의에 전달하여 기존 관리소(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관리규약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라 ㅇㅇㅇ 운영진들은 이 방법을 통해 관리소 재계약 반대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16조(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재계약에 부동의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2항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3항 법 제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단 관리소 재계약 반대운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나니 입주민들에게 받을 서면동의 양식이 필요했다. 일전에도 입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문건의 양식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던 입대의라 서면동의 양식 및 방식 등을 사전에 ㅇㅇ구청 주택과와 서울시청 관리규약 개정부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아 서면동의 양식은 최종적으로 관리규약에 있는 선관위 의견청취 양식인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그대로 하되 하단의 'ㅇㅇㅇㅇ2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 'ㅇㅇㅇㅇ2단지아파트 입주민 일동'으로 변경하여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리규약 [별지 제8호서식]> <입주민등의 서면동의 양식>

 

향후 동타기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4월14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보낸 내용증명에서 역시나 소명할 사항 일곱번째에 이 양식을 사용한 것을 트집 잡는 내용이 있다.

 

7)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양식(관리규약 [별지 제8호 서식])을 임의로 'ㅇㅇㅇㅇ2단지아파트 입주민 일동' 이라고 변경하여 행사한 이유.

 

그래서 ㅇㅇ구청 주택과에서 보내준 4월20일자 아래 공문을 통해 우리가 사용한 양식이 문제없음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향후 후속편 글들에서 나올 이 내용을 굳이 미리 쓰는 이유는 ㅇㅇㅇ 운영진들이 이러한 부분들까지 미리 다 예측하고 '관리소 재계약 반대운동'을 주도면밀하고 아주 피곤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다.

 

<4월20일자 동작구청 공문>

다음편은 동타기의 시작과 입대의와 관리소의 반격 편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ep2. 동타기의 시작과 그들의 반격

 

관리규약에 따르면 기존 관리소(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1.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계약을 의결

2.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대의에서 선관위에 의견청취를 요청

3. 선관위는 의견청취를 10일 이상 게시판에 공지, 의견청취 양식인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에게 배부

4. 선관위에서 5일간 의견청취 실시(이때 부동의가 10% 이하로 나왔을 시)

5.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재계약 찬성 의결로 재계약 진행

 

6월30일이 관리소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입대의는 분명 4월 입대의 회의에서 1번을 의결하여 늦어도 4월말에는 선관위에서 의견청취를 공지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4월20일 입대의 회의에서 재계약을 의결했고 4월26일 의견청취를 실시하겠다는 선관위의 공고가 올라옴)

 

전체 1,080세대의 과반수의 부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에 ㅇㅇㅇ 운영진들은 동타기 자원봉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ㅇㅇㅇ 운영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임을 감안했을 때 평일 저녁이나 주말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미리 한달이라는 여유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4월8일(목) 저녁, 운영진들과 자원봉사 입주민들로 구성된 열명 남짓의 동타기 대원들이 첫 포문을 열었다. 예상보다 부재중인 세대들이 많았으나 방문한 세대에서는 모두 부동의 서명을 받았다. 첫날의 성적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동타기 첫날 이후 운영진 내부에서 이런저런 걱정의 소리가 들렸다. 바쁜 직장인들이 언제까지 열명남짓 모인다는 보장도 없고, 한정된 시간 대에 세대에 입주민들이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도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ㅇㅇㅇ 회원분들이 후원해주신 후원금으로 전문OS 요원들을 고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끝내기로 했다. 향후 입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입대의가 눈에 선했기 때문에 일말의 흠집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4월8일(목)~9일(금) : 부동의 102세대(9.44%)

 

4월10일(토) 이른 오후, 207동에서 동타기를 하던 도중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완전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쫓겨났는데 경비반장까지 와서는 **"니네 리모델링 아니냐?", "동대표 통해서 얘기해라!", "관리소 허가 없으면 못한다 우리도 지시 받고 이러는거다", "당신들은 1,080세대 입주민의 한 사람일뿐인데 무슨 권한으로 이러고 다니냐?", "이런거 안 내쫓으면 우리가 쫓겨난다. 우리 목아지가 달려있다", "큰소리 칠려면 동대표 되라 그러면 소장하고 맘먹을 수 있다" **고 고래고래 반말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칫 큰 싸움이 될뻔 했으나 동타기 3일차에 경비원들과 싸워가며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 207동이 아닌 각자의 동으로 가서 다시 동타기를 이어 갔다. catch me if you can!

 

4월10일(토) : 부동의 누적 161세대(14.91%)

동타기 3일만에 관리소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동타기로 몸은 지쳐있고 또 다시 운영진 회의에서 이러다 모두 지쳐 포기할 수도 있으니 전문 OS요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날 운영진 톡방에 누가 이런 글을 남겼다. 모든 운영진들의 당시 각오를 함축한 듯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는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우리 힘으로 50% 동의 받았으면 하는게 오늘 느낀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경비원들 경계태세가 더 삼엄해질 겁니다. OS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케파가 아닐 것 같은게 오늘의 느낌입니다."

 

4월11일(일), 오전, 오후할 것 없이 각 동에서 경비원들의 제지가 상당히 심해졌다. 동타기 대원들은 204동에서 쫓겨나면 203동으로 가고, 207동에서 쫓겨나면 205동으로 가고, 205동에서 쫓겨나면 208동으로 가는 것을 반복했다. 경비원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려면 요령껏 피해가는 방법을 택해야만 했다. 이날 저녁에 205동에서는 10층에서 세대 방문 중이던 내게 경비원이 다가오더니 대화 중이던 입주민 아주머니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거 서명해주지 마요!, 이거 208동에서 젊은 사람이 동대표 떨어지고 홧김에 관리소 해코지하려고 하는거야!" **였다. 나와 안면도 전혀 없는 205동 경비원이 마치 누가 지령이라도 내린 듯이 저런 대사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충격적이었다.

 

4월11일(일) : 부동의 누적 229세대(21.2%) *_-> 취합하느라 이틀 연속 빈센조 본방 사수를 못함ㅜㅜ

이날 운영진 회의에서는 부동의 20%를 넘긴 것을 '4일간의 기적'이라 불렀다. 이 때까지만 해도 금새 50%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4월12일(월) : 부동의 누적 252세대(23.3%)

 

4월13일(화) : 부동의 누적 273세대(25.28%)

 

4월15일(수),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내용증명(4월14일자)을 받았다. 입대의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내용증명의 제목은 '공동생활 질서문란행위 소명의 건'이었다. 일곱가지 내용에 대해 소명하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할 시 관리규약 제102조(벌칙) 조항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명할 사항 일곱가지는 아래와 같았다.

1) '30년 가까이 관리소 업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2) '관리소장 근무한 지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3) '입주자대표회의 전, 현 회장 모두 3년 전에 개별난방으로 전환' 주장 근거

4)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과 합심하여 오직 '개별난방전환' 만을 꿈꾸고 있다.

5) 경비원들이 퇴근한 밤 ... 단지 전체가 무방비(무관리)상태가 되는 시스템

6)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한 몸 한 뜻이다.

7)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양식(관리규약 [별지 제8호 서식])을 임의로 '사당우성2단지아파트 입주민 일동' 이라고 변경하여 행사한 이유. 끝.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상황을 잘 모르거나 오래 살긴 했지만 전혀 아파트 상황을 몰라 '보류'를 하신 세대가 있어 그런 보류세대들에게만 나눠줄 목적으로 만든 호소문의 문구와 의견청취 양식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호소문은 다른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애초 '현재 관리업체가 28년 동안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ㅇㅇㅇ 운영진들이 호소문 제작 이후 바로 알게되어 바로 배포를 중단한 바 있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지적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사과했다.

 

<배포를 중단한 입주민 호소문>

그리고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입대의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와중에도 동타기는 꾸준히 진행했다.

 

4월14일(수)~16일(금) : 부동의 누적 319세대(29.54%)

 

4월17일(토), 이날은 딴건 몰라도 201동 올킬의 시작날이었다. 많은 201동 어르신들이 동타기를 도와주셨고 이 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다. 이날을 꼭 기억하고 싶었던건 경비원들과 동대표들의 견제와 제지 등으로 동타기 대원들이 많이 지쳐갈 무렵이기도 했고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으로 인해 자칫 가라앉을 수 있었던 분위기를 201동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월17일(토) : 부동의 누적 396세대(36.67%)

 

4월18일(일) : 부동의 누적 514세대(47.59%)

 

4월19일(월)~20일(화) : 부동의 누적 537세대(49.72%)

 

4월20일(화), 부동의 서명 50% 고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대의 회장에게 전달하느냐를 고민해야했다. 운영진들과 고민끝에 향후 입대의나 관리소에 개인의 명의 혹은 저들이 이적단체라고 여기는 우리 'ㅇㅇㅇ'의 명의가 아닌 또다른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별도로 서명운동을 통해 모집을 시작한 것이 'ㅇㅇㅇㅇ2단지 10%의힘'이었다. 10%의힘은 향후 입대의 회장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선관위 위원장 해촉안 내용증명 등에서 유용히 활용하고 있다.

 

4월21일(수)~23일(금) : 부동의 누적 546세대(50.56%)

 

4월23일(금), 드디어 부동의 서명이 과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었다. 입대의에 이 상태로 전달하면 분명 몇 세대 정도 회유시켜서 50%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부동의 목표를 60%로 잡았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랐다.

 

4월24일(토) : 부동의 누적 582세대(53.89%)

 

4월25일(일) : 부동의 누적 612세대(56.67%)

 

4월26일(월) 늦은오후, 선관위에서 관리업체 재계약 관련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공문이 각동에 게시됐다. 하지만 선관위원들 대다수가 공문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전달 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 선관위 회의도 없이 덜컥 공문이 게시된 것이었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

 

4월26일(월)~27일(화) : 부동의 누적 619세대(57.31%)

 

5월3일(월) : 부동의 누적 621세대(57.5%)

 

다음편은 선관위 위원장과 관리소장의 티키타카 편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우성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관리소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할까?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