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카카오톡 검열법 개정하겠다'

윤석열 : 카카오톡 검열법 n번방 방지법 개정하겠다.

 

 

킹석열ㅋㅋㅋㅋㅋ

SNS 관리자 갈아치웠는지 열일하네 ㅋㅋ

 

개정. 폐지로 자꾸 물타기 하는 애들에게 한마디..지금 카톡검열 사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일부 조항 추가해서 그 근거로 카톡검열이 된 것임. 법 폐지라는 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체를 삭제하는 것고 개정은 그 문제되는 근거 조항을 손 본다는 소리임.. 법 폐지 주장하기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전문을 다 보기 바람

 

검열법은 민주당 발의가 팩트임.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준 거 들어가 보면 지금 적용된 검열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게 맞음.

전기통신사업법 <- 이 법에 대한 참여를 국힘이 해서 이번 검열법에 국힘이 관여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열 부분은 전부 민주당 짓임.

의안정보시스템

[202492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선숙(민생당/朴仙淑)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이게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된 검열법 발의의원 명단이고, 보이는 것처럼 전부 민주당 소속임.

악의로 사실관계 뒤틀어서 "좌우 둘 다 잘못했다 카더라~" 라는 가짜정보 흘리는 손가혁 알바들이 있어서 길게 써 봄

 

 

윤석열 여초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