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 마트 백화점 일부 기각 결정 내린 한원교, 이종환 부장판사 사직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 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한원교,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라는 ‘난파선’에서 선원(법관)들이 뛰어내리는 모습 같다" 고 했다.
[단독] 승진 보장된 김명수 대법의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
이르면 이달 말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내 요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줄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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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재판 때문에 부장판사 2명이 사직서 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정부의 외압으로 사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찌라시 아닙니다 판사가 사표쓸 정도면 즉 장난아니다 라는 뜻
현재 대한민국 상황
문재인
나라 접음 템 뿌림 @@@@@@@@@@@
"방역패스 중단 판사 사표 반려해달라"…靑 청원 3만명 동의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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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내린 판사 사직 반려해달라 국민청원 3만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868
청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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