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포인트 먹튀 당한 피해자의 폭탄 돌리기

어음이 부도나면, 그 어음이 당연히 지급되리라 믿고 이것과 상환으로 상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음소지인이 처음부터 부도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는 이미 부도난 사실 을 알면서 그 어음과 상환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상품을 취득하 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음이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급기일에 정상적 으로 결제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교부하는 사람은 이러 한 믿음에 대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임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도난 어음이나 부도날 것임을 알고 어음을 교부한 사람은 상품을 구입 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가 되는 것입니다

 

머지 포인트 휴지 조각 될줄 알면서 쓰면 불법이라는 글

 

부산대 로스쿨 학생이 피해 대책방에 쓴 글임 널리 퍼트려 달라고함

포인트 청산한 ㅅㄲ들아 지금이라도 가서 제대로 결제해라 ㅈ되기 싫으면 ㅋㅋ

 

Q.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

결제 포인트가 어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 판결을 보면 파산할 것을 예측하고 다른이에게 고지없이 어음을 떠넘기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기에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Q2.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

과거 어음 사기 판례를 보면 어음 거래자가 어음 회사 파산 인지를 정형화된 증거가 아닌 상황으로도 판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의 포인트 거래자(사용자)는 포인트거래 대상자(업자)에게 평소와 다르게 청산하듯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여러곳을 이동하면서 포인트 사용처를 물색했다는 증거만해도 충분히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요약.

작은 금액이 아닌 거금을 쓴 포인트 사용자와 사용가능한 곳을 찾아 포인트를 청산한 사람은 충분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산 인지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합니다

 

 

광고모델 이순재 책임도 있다는 의견

 

 

머지 대필 조심하세요

특히나 피해자 카페에서 대필해준다고 하는데 카페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족꺼라고 하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없이 한 통장으로 몰아 줍니다

= 사기꾼이 대필 피해자돈도 지가 먹음

 

대필이 뭐임?

환불받으러 머지본사 못가는 피해자들 정보 받고 대신 환불정보 써주는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ㅋㅋㅋㅋ

사기당한 놈을 또 사기치고 ㅋㅋ 먹고먹히고 ㅋㅋㅋ 저것도 피해자한테 대필료 받고 피해자 돈까지 먹고 ㅋㅋ

사기공화국ㅋㅋㅋ

역시 사기의민족ㅋㅋㅋ

 

이순재 그렇게 안봤는데 머지 광고 했었구만

스베누때는 아이유가 광고했는데 ㅋㅋㅋ

사기죄 안된다는 놈들은 형사처벌 받아봐야 정신차리지 ㅉㅉ

근데 웃긴건 방금 전까지도 폭탄 돌리기 같이 한 인간들 아님?

은행 부도 났을 때 그 은행 수표들고 거래하면 불법 맞는데 ㅋㅋ

전자 금융업에 등록하려면 최소 20억 이상 자본금에 부채가 200% 이하 여야 한다

 

어음에 해당할거같지는 않고, 어음이라고 단정지은건 너무 나간거 같은데. 애초에 어음이라고 굳이 보지 않아도 머지회사가 파산할 거 알면서 머지로 엄청 긁어댄거 자체로 사기죄 바로 성립함.

ㄹㅇㅋㅋ 머지포인트 같은 판례는 과거에 있지도 않은데 방구석 대법관들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 중 ㅋㅋ

상품권으로는 있을걸

대기업에 사용해도 고소당함?

ㅇㅇ

포인트 추적 불가능한것도 아닌데 ㅂㅅ들 컄ㅋㅋ

근데 포인트가 어음이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거지. 판례 없어서 재판 돌려보기 전까지는 지도 모르는 거네

포인트 판례 있지않냐 상품권도 유가증권이라 하던데

지금 대란에 모르고 산거면 몰라도 본가치를 못한다는 걸 인지한 후에 쓰기 시작한거면 위험하지

머지 포인트 털은거 피해금액이 커서 정말 심각한데 상황파악 못하는 놈들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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