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직원 의견
[알려드립니다]
■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한 언론 보도들은 모두 오보(誤報)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권 모 회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기사는 모두 오보(誤報)입니다.
김건희 대표는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A씨에게 맡겨 일임 매매를 했다고 설명했고, 그 사실은 증권사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허위로 해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 수 언론은 범죄일람표3 중 63번에 ‘김건희 대표 명의 계좌’가 ‘B씨군(群)’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김건희 대표가 B씨에게도 계좌를 빌려주어 거래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범죄일람표3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거래된 김건희 대표 계좌는 미래에셋대우 계좌(XXX-XXXXX0040)입니다.
그 거래내역은 모두 김건희 대표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하였습니다.
김건희 대표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얼마 선에서 몇 주 정도 사 달라”는 식으로 주문하면 그 직원이 영업점 단말기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에셋대우 녹취록, 영업점 단말기 IP주소는 검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건희 대표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고 직접 거래한 담당 직원도 특정되므로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모두 김건희 대표 자금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범죄일람표가 100쪽이 넘기 때문에 범죄일람표3의 63항 한 줄에 있는 결정적인 오류를 걸러지지 못한 것입니다. 범죄일람표는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데 계좌군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범죄일람표 1과 2에도 김건희 대표 계좌(도○○으로 익명 처리)가 B씨군(아○○으로 익명 처리)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래 수단이 “영업점 단말기”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씨는 공소장에 부띠끄 투자자문사 대표로 나옵니다. 주가조작 선수라는 B씨가 김건희 대표 계좌를 빌려 운용한 것이라면 ‘증권사 영업단말기’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주가조작 선수가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통정매매들은 거의 대부분 HTS로 되어 있는데, 유독 김건희 대표 계좌만 ‘영업단말기’로 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 1에서 김건희 대표 계좌를 통정매매로 분류한 것도 모두 엉터리입니다. B씨군에 속한 ‘김건희 대표 계좌’와 ‘다른 사람 계좌’간 거래를 모두 ‘B씨가 혼자서 거래한 것’으로 보고 ‘통정매매’로 잘못 분류한 것입니다. 김건희 대표와 B씨는 각자 거래한 것입니다.
김건희 대표는 직접 거래하였을 뿐 B씨에게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맡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B씨 군이 전혀 아닙니다. 범죄일람표 1의 김건희 대표 관련 통정매매는 전체가 오류입니다.
범죄일람표 2 김건희 대표 계좌에서 고가·허수매수로 분류된 거래는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이 주문을 넣은 것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거래 하다보면 시가 보다 1, 2호가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 거래이고, 주가조작이 아닙니다.
대선에 임박하여 민주당이 검찰의 범죄일람표 오류를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김건희 대표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XXX-XXXXX0040)를 운용한 주체가 김건희 대표라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년 넘게 수사했는데 김건희의 위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운용 주체가 김건희인지 B씨인지를 착각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입니다.
지난 번 KBS에서도 권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김건희 대표 통정매매 내역’을 보도하였으나, 바로 며칠 뒤 범죄일람표가 오류임이 밝혀져 공소장이 변경되고 KBS는 정정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오후 늦게 공소장이 입수되는 바람에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져 지금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 공소장이 오류임을 명백히 밝힌 만큼 이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사실관계 확인 의무가 있는 만큼 오보를 낸 언론은 검찰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수사하고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한 검찰도 이 대형 오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
20억을 10년간 굴려서 7천만원 수익낸건 등짝을 맞을 일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조작을 장투중의 핵장투를 해가며 하냐고
주식 조금만 관심갖고 해보고 차트 기본만 봐도 김건희가 주가조작했다는게 얼마나 헛소린지 알텐데ㅋㅋㅋㅋ
진짜 주식 존나 못하네 ㅋㅋㅋㅋㅋ
10년동안 총수익률 3.5%짜리 작전? 바로 패드립 박고 차단함
2만원넣고 7백원 먹었다는거 아녀?
6천넣고 7천먹은 나는 진즉 검찰 잡혀갔겠네 ㅋㅋㅋㅋㅋ
10년에 7000이면 차라리, 20억들고 10년내 부동산 굴렸으면 훨씬더 많이 벌었음
10년 물렸다가 그나마 탈출했는데 저걸보고 ㅈㄹ하는 놈들 뭐냐
2달만에 9억 벌엇다는.주장은 대체왜나오는거?? 무지성 이거만 외치던데
간단히 말해서 팔아서 수익 벌었을 때만 계산하고, 팔아서 손실 봤을 때는 포함 안 시킨 거임. 고의적 조작이지.
10년동안 차트쳐다보면서 발버둥쳐서 예금만도 못한 수익을 뽑고 나왔는데 작전이다 조작이다 이소리 듣고있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정신병원 다닐법도 한데
건희아줌마는 어디 친한 누구랑 걸걸한 목소리로 수다떨고 있겠지??ㅋㅋ
작전할거면 대장동으로 하지 누구처럼
김만배 "4000억 도둑질하는데 게이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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